지구벌레의 꿈꾸는 마을

무상급식 무풍지대 대구 예전에도 몇 차례 포스팅한 적이 있습니다만 요 몇년 사이 전국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에서 무상급식이 실시 되고 있습니다. 물론 단계적으로 확대 하거나 초등학교만 우선 실시하는 등의 지역 마다 차이가 있긴 하지만 이미 대세로서 일반적 복지정책의 하나로 자리 잡아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사는 대구는 여전히 전국적인 흐름에도 불구하고 유아독존, 유일하게 무상급식 없는 도시로 남아 있습니다. 사실 대구는 최근 수십년간 경제성장, 일자리, 등 각종 경제지표나 도시발전에서 늘 전국 최하위권에 오르고 있어 늘 안타깝던 참이었는데, 거기에 좋지 않은 면에서의 1등을 다시 하나 추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12/07/28 - 대구 무상급식, 안될 약속일까? 11/09/20 - 대구에서 학교다니는게..

약속 총선과 대선이 연이어 치러지는 올해는 누가 뭐라 해도 정치의 해, 선거의 해가 아닐 수 없다. 팍팍한 살림살이에 눈 돌릴 틈 없음에도 국민들의 시선은 이미 국회의원 선거를 지나 6개월 앞으로 다가온 대선을 향해 모아지고 있다. 마치 마라톤 레이스를 관전하듯 출전선수들 사이에서 오가는 시소게임을 흥미진진하게 관전한다. 물론 누구를 뽑는가는 아주 중요한 문제이다. 흔희 민주주의의 꽃이라 불리는 선거는 당연한 국민의 권리임에 분명하다. 하지만 누구를 뽑느냐도 중요하지만, 우리 살림살이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하면 사실 선거는 앞으로의 생활에 대한 나의 선택이기도 하다. 그래서 후보들의 정책을 꼼꼼히 살필 필요가 있다. 우리는 그저 누군가에게 한 표를 행사했을 뿐이지만 결국 그들은 법으로 제도로 경제로 우리 ..

다들 아시다시피 지난달 서울에서 한바탕 소란이 있었습니다. 서울시의회가 통과시켜 시행을 앞두고 있던 전면무상급식 계획을 시장이 못하겠다고 버티더니 결국 주민투표까지 치러지고 말았습니다. 결국 투표율 부족으로 투표함을 개봉조차 못했고, 자신의 자리를 걸었던 오세훈 서울시장이 사퇴하면서 일단락 돼긴 했지만, 우리사회에서 보편적 복지라는 상식이 정말 보편적 제도로 자리 잡으려면 아직도 갈 길이 멀겠구나 싶더군요. 그런데 이번에 치러진 주민투표에만 182억원, 다음 달 치러질 보궐선거에만 최소 300억이 든다고 소식이 함께 들렸습니다. 서울시에서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이 700억 정도라고 하니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셈입니다. 더욱이 오세훈 시장 재임기간 동안 각종 토목공사를 마구잡이로 벌인 덕..

최근 '나는 가수다' 라는 TV프로그램이 화제입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화제라기 보다 욕을 바가지로 먹고 있다고 해야겠죠. 근래 보기드문 TV 예능 프로그램의 수작이라는 극찬을 받더니 순식간에 시청자를 우롱하는 골치덩이 프로그램으로 곤두박칠 치며 며칠사이 천당과 지옥을 오가더군요. 이런 모습을 보며 참 여러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또한 이 프로그램을 보면서 기분이 나쁘고 실망하긴 했지만 뜨거운 여론을 보면서 과연 여기에 뭔가 있구나 싶지 않겠습니까. 혹자는 정의란게 부족하기만한(아님 없는) 우리 시대, 우리 사회에 그나마 다수의 국민들에게 화끈하고 감동적인, 이른바 정의라는 단어를 갖다붙일만큼 마음이 동했던 대상에 대한 배신감이라고 표현하더군요. 참 공감가는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사실 아주 오랜..

옛 이야기에 호랑이 보다 무서운 곶감이라고 있죠. 곶감이 뭔지도 모르면서 그저 우는 아이가 울음을 뚝 그치는 걸 보고는 자신보다 더 무서운게 곶감이라고 믿어버리는 호랑이 말입니다. 갑자기 웬 곶감 타령이냐구요. ^^ 며칠전 대구 달서구 의회에 웃지 못할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저도 언론 보도를 보고 알게 됐는데요. 소식을 듣고 나니 이 호랑이와 곶감이야기가 먼저 떠오르더군요. 달서구 의회 구정질의 보이콧 사건 사정은 이렇습니다. 지난 21일 대구광역시 달서구 의회가 열렸습니다. 본회의라 대다수 모든 의원들이 다 모였는데요. 이날 준비된 의회 일정은 구정질문이었습니다. 구청에서 하는 제반 사업에 대해 의원이 공개적으로 질의 하는 순서입니다. 미리 질의문도 나가고 구청측에서는 적절한 답변도 준비하는 것으로..

꽃샘추위로 싸늘했던 지난 21일 오전, 때아니게 대구시 교육청 앞이 떠들썩 했습니다. 평소 조용하기만한 곳인데요. 오가는 사람이래봐야 학교 선생님들이나 학생들이니까요. 그런데 이날은 날씨도 추웠지만, 언뜻 보기에도 불만 가득해 보이는 얼굴의 어른들이 하나 둘씩 모여들더니 현관 입구 계단을 가득 매웠습니다. 이들은 바로 대구 지역 여러 시민사회단체 활동가 분들이었는데요. 얼마전 저도 포스팅 했습니다만 새학기를 맞아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무상급식이 유독 대구에서만 전혀 시작할 기미조차 없는 가운데 교육청이 엉뚱한 곳에 예산을 쓰고 있다는 이야기에 모두 달려 나온 것입니다. 좀더 정확히 말하자면 '대구지역 의무급식 전면 실시를 위한 기자회견'에 함께 하기 위해 모인 것인데요. 3월 각급학교 개학이후 전국에..

새학기가 시작됐습니다. 물론 전 학생은 아닙니다만 ^^ 새학기를 맞는 파릇파릇한 새싹들의 들뜬 모습을 보면 저도 모르게 없던 기운이 솟아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번주에 입학식을 치르고 처음 초등학생이 된 노란 병아리들을 만날때면 자연스레 미소가 머금어 집니다. 지난해 지방선거를 통해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무상급식도 이번 학기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물론 여전히 정부 여당을 비롯한 한나라당은 무상급식이 포퓰리즘이라며 딴지를 걸고 있고, 심지어 우리나라 수도의 시장이라는 양반은 "5세후니"라는 별명까지 얻어가며 격렬한 저항(?)을 펼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역시 국민들의 마음엔 무상급식에 대한 기대가 넘치고 있고 이에 화답하며 전국적으로 수많은 지자체에서 무상급식을 전면 혹은 부분적으로나마 실시하게 된..

지난 6월 지방선거를 돌이켜보면 이것저것 기억나는게 많지만 그중에서도 하나 곱으라면 바로 무상급식이라는 정책이슈가 전면에 나선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실 그전부터 민주노동당을 비롯한 진보정당과 시민사회진영에서 오랫동안 주장해오긴 했지만 선거자체를 뒤흔드는 주요과제로 제시된 건 처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선거가 가까워 올수록 이런저런 갑론을박의 과정을 거쳐 '되면 좋지만 가능하겠나' 하던 여론도 어느덧 한번 믿어보고 해보자는 쪽으로 기울었고, 결국 이를 핵심의제로 내세운 많은 후보들이 당선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제가 사는 대구 북구에도 시장이나 구청장 같은 고위직은 아니지만 무상급식을 공약으로 내세우며 당선된 구의원들이 있습니다. 당선되면 우리동네 초등학교에서부터라도 친환경 무상급식을 실현해 내겠다며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