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에서 시작된 무상급식, 왜 대구만 안될까?

새학기가 시작됐습니다. 물론 전 학생은 아닙니다만 ^^ 새학기를 맞는 파릇파릇한 새싹들의 들뜬 모습을 보면 저도 모르게 없던 기운이 솟아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번주에 입학식을 치르고 처음 초등학생이 된 노란 병아리들을 만날때면 자연스레 미소가 머금어 집니다.

지난해 지방선거를 통해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무상급식도 이번 학기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물론 여전히 정부 여당을 비롯한 한나라당은 무상급식이 포퓰리즘이라며 딴지를 걸고 있고, 심지어 우리나라 수도의 시장이라는 양반은 "5세후니"라는 별명까지 얻어가며 격렬한 저항(?)을 펼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역시 국민들의 마음엔 무상급식에 대한 기대가 넘치고 있고 이에 화답하며 전국적으로 수많은 지자체에서 무상급식을 전면 혹은 부분적으로나마 실시하게 된 것입니다. 

전국적으로 실시되는 무상급식

교과부에 따르면 이번 학기에 전국 11,329개 초·중·고교 중 50.4%인 5,711개 교가 전체 학년이나 일부 학년을 대상으로 한 무상급식에 들어갔다고 하는데요. 특히 초등학교의 경우 79.8%인 (전체5,893개 교 중)4,703개 교가 실시하고 있으니 말그대로 1년도 안된 사이에 무상급식은 이미 대세가 됐다고 해도 무리가 없을 듯 합니다.

난 반댈세~!

이런 상황에서도 끄떡 않고 무상급식에 예산을 한푼도 편성하지 않는 지자체들도 물론 있습니다. 대구, 대전, 울산이 바로 주인공들 인데요. 울산의 경우 내년부터는 일부 지원을 시작할 계획으로 교육청이 주도해 조율중이며 대전의 경우 무상급식에 대한 계획은 없지만 저소득층에 대한 급식지원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정작 제가 살고 있는 대구는 무상급식에 대한 추진계획이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다시말해 관련예산 0원입니다. 사실 한나라당이 지자체장부터 모든 공직을 독식하고 있는 상황이니 다른 문제 같으면 그러려니 할 수도 있습니다. 작년에만 하더라도 대구시민 3만여명이 서명해 최초로 주민발의한 대학생학자금이자지원조례를 너무도 간단히 휴지조각으로 만들어 버린 그들이니까요. 

하지만 무상급식의 경우 전국적으로 한나라당 단체장들이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역도 많이 있습니다. 지역에 따라서는 교육청과 지자체가 이견이 있어서 삐그덕 거리는 경우도 없지는 않습니다만, 교육청과 지자체가 한마음으로 무상급식 반대를 주장하는 곳은 오로지 대구 뿐인 것 같습니다. 

더욱이 올해 대구교육청의 경우 대구 소재 10개 고등학교에 상위학생용으로 기숙사 건축 예산은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성적이 우수한 일부 학생들에게 지원할 돈 수백억은 있으면서 학생들 밥값은 못대주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교육청과 시가 한마음인 동네가 또 있을까 싶습니다.

줬다가 뺐은 달성군 무상급식 예산

더 웃긴건 그나마 작년 예산 편성과정에서 대구 달성군의 경우 일부나마 무상급식을 지원하기로하고 37억을 편성한 것으로 알려지며 언론에도 여러차례 보도까지 됐는데요. 무슨 이유에선가 새해들어 어느 틈에 관련 예산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심지어 해당지역 일부 초등학교 부모들의 경우 이미 급식비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통지까지 받았음에도 갑자기 사라진 예산에 영문을 몰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모난 돌이 정 맞는다고, 쉽게 예상하듯이 대구에서 혼자 총대매고 튈수는 없었던 걸까요?. 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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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쨌든 무상급식은 올해를 시작으로 차츰 확대되어 대세로 굳어지리라고 봅니다. 아마도 수년내로 무상급식이라는 말 자체도 사라지게 되겠죠. 의무급식이라고 고쳐부르게 될 수도 있구요. 내년 총선과 대선을 거치고 나면 이런 흐름은 더욱 가속화 되리라고 봅니다. 

하지만 이런 흐름이 저희 동네까지 적용이 될런지는 미지수 입니다. 대구가 보여주는 모습을 통해 역시 국민들의 바람과 정치인들의 이해관계는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는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배우게 됩니다. 대구의 정치인들은 시대적 흐름과 국민들의 요구에도 꿈쩍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오늘처럼 대구가 부끄러운 적도 별루 없었던 것 같습니다. 여론...뭐 그런거 없이도 당선이 가능하다고 생각해서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내년 두번의 선거를 거쳐 이런 생각을 싹 뜯어고쳤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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