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 예산 없다던 대구 교육청, 800억 들여 소수정예 기숙사 짓겠다고?

꽃샘추위로 싸늘했던 지난 21일 오전, 때아니게 대구시 교육청 앞이 떠들썩 했습니다. 평소 조용하기만한 곳인데요. 오가는 사람이래봐야 학교 선생님들이나 학생들이니까요. 그런데 이날은 날씨도 추웠지만, 언뜻 보기에도 불만 가득해 보이는 얼굴의 어른들이 하나 둘씩 모여들더니 현관 입구 계단을 가득 매웠습니다.

이들은 바로 대구 지역 여러 시민사회단체 활동가 분들이었는데요. 얼마전 저도 포스팅 했습니다만 새학기를 맞아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무상급식이 유독 대구에서만 전혀 시작할 기미조차 없는 가운데 교육청이 엉뚱한 곳에 예산을 쓰고 있다는 이야기에 모두 달려 나온 것입니다.  

좀더 정확히 말하자면 '대구지역 의무급식 전면 실시를 위한 기자회견'에 함께 하기 위해 모인 것인데요. 3월 각급학교 개학이후 전국에서도 대구만 여전히 무상급식의 무풍지대로 남아 있어서 여론의 주목을 받고 있다는 건 다들 아실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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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교육청의 논리는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최근 통계에 근거해 대구시 초, 중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무상(의무)급식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교육청에서 대략 276억원을 마련해야 합니다. 적지 않은 금액임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올해 교육청 예산을 살펴보면서 이런 논리가 얼마나 허구적인 것인지 분명히 알 수 있었습니다.

대구 교육청은 10개 일반고 기숙사 건축을 위해 올해 276억의 예산을 책정해 놓고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위에서 산출한 무상급식 비용과 동일합니다. 거기다 이 기숙사 건축 경비는 올해로 끝이 아니라 2014년까지 총 800억이나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듯 대구전체 초중고생의 단 0.1%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는 특혜성 기숙사 건축에는 시원하게 예산 지원을 잘도 하면서 대구 전체 초중등학생에게 무상급식을 하기 위해서는 한푼도 쓸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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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두 사업 사이에 한가지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현 우동기 대구 교육감이지난 지방선거에서 내세웠던 공약이냐 아니냐는 지점입니다. 다시말해 자신의 선거공약을 실현하는데는 수백억을 쏟아부어도 상관없고 아이들의 밥상엔 한푼도 지원하지 않겠다는 것이죠. 

게다가 최근 알려진 바에 의하면 그나마 대구에서 첫 무상급식을 실시하려했던 달성군의 경우 결국 교육청이 이런 저런 이유를 들어 예산지원 자체를 막아버렸음이 밝혀졌습니다. 애초 달성군에 지원하려던 무상급식예산은 37억 정도였는데요. 편성한 예산까지 취소하면서 꼭 소수만을 위한 기숙사에 수백억씩 들이겠다는 것이 저는 도저히 이해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이해가 좀 되시나요? 

헌법 제31조에는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대구는 이 헌법의 영향조차 미치지 못하는 것일까요. 대구 교육청이 하루라도 빨리 정신을 차리고 심사숙고해 전국에서 유일하게 무상급식 없는 대구라는 오명을 씻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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