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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1/14 11:36

타임머신을 탄 민주주의

 

타임머신을 탄 민주주의






민주주의의 뜻을 사전에서 찾아보면 ‘국민이 권력을 가짐과 동시에 스스로 권리를 행사하는 정치 형태. 또는 그러한 정치를 지향하는 사상’이라고 나온다. 오늘날 대한민국에서 이를 부정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헌법에도 제1조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는 선언과 함께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너무도 당연한 이 민주주의에 대한 의미가 늘 그대로 실현됐던 건 아니다. 대한민국이 탄생하던 순간부터 민주주의는 헌법에 새겨져 있었지만 해방이후 우리 역사 속 대부분의 정부권력은 90년대 초까지도 군부독재였고, 87년 6월 민중항쟁 이전까지는 대통령조차 직접 뽑지 못하는 수준이었다. 국민의 권력과 권리를 찾기 위해서는 때로 목숨마저 내놓아야 했고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와 평등은 이들의 목숨과 바꾼 것에 다름 아니다. 

어쨌든 이제 대한민국을 민주주의 국가라고 부르는데 주저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런데 최근의 상황을 보면서 다시금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국가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세상이 다 변하고 발전하는데 민주주의의 시계만 계속 과거로 돌아가는 느낌마저 든다. 느낌이 아니라 사실 우리는 민주주의를 거슬러 가는 타임머신에 탑승한지 오래다.

대통령 선거에 국가기관이 조직적으로 개입하고 이를 경찰과 검찰이 나서서 숨기고 축소하는 모습에서 이승만 독재시절 부정선거를 떠올리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니다. 선거시절 약속했던 각종 복지정책들을 폐기하는 건 그나마 약과다. 정부의 불합리한 결정에 양심의 가책으로 반발하는 관료들은 자리에서 쫒겨 나가는데 정권이 제대로 기능을 할 리 만무하다. 독재자의 한마디에 나라전체를 하루에도 몇 번씩 뒤집던 시절과 별다를 것이 없어 보인다. 

6만 명의 조합원을 가진 교사들의 노동조합이 9명의 해고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고 있다고 노동조합 설립을 취소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소위 글로벌스탠다드에 어긋나는 국제적 망신이다. 교사들의 기본권과 참교육을 위해 세워진 전교조를 국제적으로도 유례없는 기준을 들이대며 탄압하는 것은 시계를 25년 전으로 돌리는 짓이다. 

최근 이슈화되고 있는 진보당 정당해산청구는 점입가경이다. 1심 재판조차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자의적인 주장으로 가득 찬 내용을 근거로 현존 정당을 해산하겠다는 것도 문제인데 들여다보면 더 가관이다. 이른바 진보적 민주주의, 민중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북한에서 쓴다는 이유로 종북의 근거로 몰고 있다. 이러다간 ‘민중의 지팡이’ 경찰들도 긴장해야 할 듯하다. 



타임머신을 탄 민주주의를 다시 2013년으로 데려오는 방법은 단 하나. 국민들이 민주주의의 정의대로 권력과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는 것이다. 늘어나고 있는 촛불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권은 제대로 보아야 한다.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간단하다. 
최소한 상식이 통하는 사회에서 살고 싶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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