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무상급식, 안될 약속일까?

약속

총선과 대선이 연이어 치러지는 올해는 누가 뭐라 해도 정치의 해, 선거의 해가 아닐 수 없다. 팍팍한 살림살이에 눈 돌릴 틈 없음에도 국민들의 시선은 이미 국회의원 선거를 지나 6개월 앞으로 다가온 대선을 향해 모아지고 있다. 마치 마라톤 레이스를 관전하듯 출전선수들 사이에서 오가는 시소게임을 흥미진진하게 관전한다.

물론 누구를 뽑는가는 아주 중요한 문제이다. 흔희 민주주의의 꽃이라 불리는 선거는 당연한 국민의 권리임에 분명하다. 하지만 누구를 뽑느냐도 중요하지만, 우리 살림살이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하면 사실 선거는 앞으로의 생활에 대한 나의 선택이기도 하다. 그래서 후보들의 정책을 꼼꼼히 살필 필요가 있다. 우리는 그저 누군가에게 한 표를 행사했을 뿐이지만 결국 그들은 법으로 제도로 경제로 우리 삶을 좌지우지 하게 된다. 

지난 지방선거 최대의 이슈 무상급식

대표적인 예가 바로 지난 지방선거 최대 이슈였던 무상급식 문제이다. 알려져 있다 시피 현재 전국적인 무상급식 시행 확산에도 불구하고 대구는 아직도 불모지로 남아있다.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지방선거에서 이슈가 되었음에도 우리 지역에서는 오랜 특정정당 중심의 정치구도를 넘어서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에 지난해 가을 대구지역 50여개 시민사회단체가 공동으로 친환경의무(무상)급식조례 제정 주민발의를 추진했다. 대구의 정치인들이 외면하고 있으니 유권자들이 직접 제도화 해보자는 것이었다. 수개월동안 수많은 이들이 함께 거리에서 직장에서 서명운동을 진행한 가운데 대구시민 32169명의 서명을 모았고, 법적 요건을 갖추어 대구시의회에 지난해 12월1일에 제출했다. 예상한 이들도 있겠지만 이렇게 주민발의된 무상급식조례안은 7개월이 지난 지금도 아직 처리가 되지 않고 있다. 접수초기부터 대구시에서 늑장 처리를 하더니 시의회 제출 이후에도 지지부진한 과정을 맴돌고 있다. 게다가 시와 교육청은 애초부터 지금까지 여전히 반대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유는 단순하다. 예산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얼마 전 어이없는 보도가 나왔다. 올해 대구시교육청에서 예산에 편성했으나 쓰지 못한 예산이 1230억이나 된다는 것이다. 이 금액이면 현재 대구 초등학생, 중학생 전면 무상급식이 가능하다. 역시 의지의 문제인 것이다.   

그러고 보면 지난 지방선거가 치러진지도 벌써 2년이 지나 반환점을 돌았다. 그런데 사실 지금쯤 돌아보면 선거일에 투표는 했던 것 같은데 그때 당선된 사람이 그동안 어떻게 의정활동을 했는지는 고사하고 당선자가 누구였는지도 왠지 가물거리기만 한다. 당시 공약은 무엇이었는지, 제대로 약속은 지켜지고 있는지 한번 확인 해봐야할 때다. 선거이후의 모습들에 대해 당선된 정치인만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 뽑아준 유권자들도 책임이 있는 것이다. 

약속은 어느 한쪽이 아닌 서로가 함께 맺는 것이기 때문이다. 

※ 이글은 제가 살고 있는 대구 북구지역 작은 신문인 [팔공신문]에 지난 6월에 기고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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