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벌레의 꿈꾸는 마을

타임머신을 탄 민주주의 민주주의의 뜻을 사전에서 찾아보면 ‘국민이 권력을 가짐과 동시에 스스로 권리를 행사하는 정치 형태. 또는 그러한 정치를 지향하는 사상’이라고 나온다. 오늘날 대한민국에서 이를 부정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헌법에도 제1조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는 선언과 함께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너무도 당연한 이 민주주의에 대한 의미가 늘 그대로 실현됐던 건 아니다. 대한민국이 탄생하던 순간부터 민주주의는 헌법에 새겨져 있었지만 해방이후 우리 역사 속 대부분의 정부권력은 90년대 초까지도 군부독재였고, 87년 6월 민중항쟁 이전까지는 대통령조차 직접 뽑지 못하는 수준이었다. 국민의 권력과 권리를 찾기 위해서는 때로 목..

민주화와 시국선언 지난달 어느 아이돌 여자 연예인이 ‘민주화’라는 단어를 ‘개성말살’이라는 의미로 사용해 여론의 뭇매를 맞은 일이 있었다. 요즘 세간의 화제인 ‘일베’라는 사이트의 표현방식을 사용하면서 더욱 크게 문제가 된 것이기도 하지만 ‘민주화’라는 단어가 우리사회에서 가지고 있는 역사적 의미가 남다르기 때문일 것이다. 수많은 분들의 희생 끝에 얻어진 민주주의가 전혀 반대의 의미로 사용되는 모습에서 절망을 느낀 이들이 많은 것이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아닌게아니라 최근 각종 조사를 통해 젊은 세대의 역사 인식 수준이 드러나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일부이겠지만 3.1절을 삼점일절로 읽을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다. 허탈함을 넘어 이런 상황을 만들어낸 우리 교육의 현실에 대해 다시 ..

[기획연재] 마을공동체, 지역운동 이야기 ※ 본 글은 '두레생활정치연구소' 소식지에 연재 중인 글입니다. 블로그에 있는 다른 글과 어투와 형식이 다르더라도 양해 바랍니다. ③ 지역운동이 제기된 배경과 그 역사 87년, 사회운동의 빅뱅 사회운동의 많은 영역들이 그러하듯 지역운동이 제기되는 과정에서도 우선 87년 6월 항쟁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당시 호헌철폐, 군부독재 타도를 요구하던 거대한 민중의 물결은 단순히 대통령 직선제만을 쟁취한 것이 아니라 그 이후 다양한 영역에서의 운동 흐름을 촉발하는 계기가 된 것이다. 큰 비에 생겨난 물줄기가 땅으로 스미듯 87년을 통해 형성된 제도적 민주화의 흐름은 지역 구석구석으로도 퍼져나갔다. 그 전까지 맹아적 형태로 흩어져서 진행되던 각종 빈민활동, 진보적 선교활..

기초 지방선거 정당공천, 폐지하면 안되는 이유 지방선거가 꼭 1년 앞으로 다가왔다. 늘 당연한 것처럼 새누리당이 선출직 공직을 독점하고 있는 대구 지역에서 지난 2010년 야권단일화를 통해 처음으로 9명의 기초의원을 배출한지 3년이 지났다. 사실 지방선거, 거기다 기초의원이라는 한계는 분명하다. 더욱이 정당별, 지역별 상황도 천차만별이고 조직적 기반도 취약하다. 하지만 지역 정치판에 처음 발을 디딘 이들을 통해 이뤄진 변화는 적지 않다. 오히려 지역의 가장 구체적인 생활현장에서 보여주는 정치활동을 통해 지역민들이 정치에 대한 불신과 외면을 극복하고 정치를 보다 가까이에서 인식하고 변화의 출발을 느낄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과정이었다. 다가오는 지방선거는 이런 과정을 이어 지역에서 정치적으로 ..

도시철도 3호선, 과연 믿고 탈 수 있을까? 내년 개통을 앞두고 있는 도시철도 3호선이 연이어 터진 크고 작은 문제로 많은 우려를 낳고 있다. 계획대로면 이달부터 운영인력 채용과 하반기 시험운행을 거쳐 내년 하반기엔 정식으로 개통을 해야 하지만 과연 이대로 순조롭게 개통이 이루어질 것인지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의혹 백화점이 된 도시철도 3호선 우선 지난 4월 30일 발표된 감사원의 발표에 의하면 도시철도 3호선은 수요 과다 예측과 특혜의혹으로 5700억의 예산낭비가 지적 됐으며 서리못 아래 차량기지는 침수관련 재해방지대책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아 침수우려마저 제기됐다. 그동안 대구시가 새로운 랜드마크가 될 것이라며 자랑해온 3호선이 순식간에 각종 비리와 의혹에 싸인 천덕꾸러기가 된 것이다. 무엇보..

※ 본 글은 '두레생활정치연구소' 소식지에 연재 중인 글입니다. 블로그에 있는 다른 글과 어투와 형식이 다르더라도 양해 바랍니다. [기획연재] 마을공동체, 지역운동 이야기 ② 지역운동이란 무엇인가? 10년 전만 하더라도 사실 지역운동이라는 말이 그리 익숙한 개념은 아니었다. 물론 당시에도 전국적으로 몇몇 지역의 사례들이 전해지고는 있었지만 일반화된 개념으로 설명하기에 그 형태가 다양하기도 했고 개별적이었던 데다가, 그나마 구체적인 정보들이 정리되어 전달되는 상황도 아니었다. 하지만 그 이후 지역운동은 노동, 환경, 여성 등 기존의 다양한 부문과 지역단위를 넘어 새로운 운동의 대안 내지는 블루오션으로 이야기되기 시작했다. 그에 따라 수많은 이들이 지역운동에 뛰어 들었고 현재 전국적으로 많은 곳에서 각각 다..

고용이 진짜 복지다 대선이 치러진지 한 달이 지났다. 그 사이 새해를 맞이했고 자신이 지지했던 하지 않았던 간에 새로운 정부가 곧 출범한다. 이번 대선을 두고 진보와 보수의 맞대결, 세대 간의 대결 등 갖가지 선거분석이 난무하지만 사실 승부를 갈랐던 주요지점은 역시 민생과 복지의 문제였던 것으로 보인다. 물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사회적 담론은 차고 넘쳤지만, 정작 국민들의 정서와 요구는 결국 삶의 질, 생활의 안정을 향해 모아진 것이다. 그런 상황에서 진보진영보다 보수진영에서 오히려 이런 지점에 대해 상당한 좌클릭을 보여주며 다양한 정책을 제시했고 어쨌든 국민들은 이들의 손을 들어 주었다. 그런데 새해벽두부터 벌써 우려스러운 사건들을 연이어 마주하게 된다. 우선 새해를 맞이하자마자 거리로 내몰린 비정규..

주변에 보면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하고 계신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워낙 일자리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인 시절이라 일자리를 알아보면서 임시로나마 공공근로사업에 참여를 하고 있는데요. 최저임금에 겨우 맞춰진 임금이 그리 많지는 않지만 다른 취업을 할때까지는 그나마 생계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올해부터 공공근로 운영방식이 달라지면서 당장 생계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지난해까지 1일 8시간 주5일근무로 주당 40시간의 근무를 했었는데요. 올해부터는 주당 28시간으로 근무시간이 갑자기 축소됐습니다. 이에따라 올해 최저임금이 4580원에서 4860원으로 눈꼽만큼이나마 인상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월 소득은 대폭 줄어들고 말게 된 것입니다.실제로 지난해까지 월 95만원 정도이던 공공근로 임금은 이달부터 월72만원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