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벌레의 꿈꾸는 마을

차기 검찰총장으로 내정됐던 천성관 후보 문제로 참 시끄럽습니다. 인사청문회를 하자마자 봇물처럼 각종 부정부패, 불법이 쏟아져 나오더니 결국 어제 자진사퇴하면서 상황은 일단 일단락 되는 듯 합니다. 그동안 각종 언론보도를 접하면서 참 혀만 끌끌 차고 있었는데. 결국 이렇게 되는 구나 하며 대수롭지 않게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저녁까지도 해명의 내용이 담긴 보도자료를 적극적으로 돌리던 천 후보자가 전격 사퇴하는데 MB씨의 말이 결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말하자면 MB가 말한마디로 천성관 후보를 잘라버린 것이죠. 모양새야 자진사퇴가 됐습니다만 그렇게 보는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노블레스 오블리주에 반하는 것은 곤란한 것이 아니냐. 고위 공직자를 지향하는 사람일수록 자기 처신이 모..

얼마전 국회 사무처에서 비정규직법을 악용하여 부당해고를 저지른 소식을 전한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한술 더떠서 국회 후생관에 있는 영세업자들을 몰아내고 대형마트를 입점시키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 국회 사무처에서 나온 계획에 따르면 후생시설 개선계획의 일환으로 국회 후생관 매점의 판매점 현대화와 공간 재배치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쾌적하고 효율적인 후생관을 만들어 국회직원은 물론 국회 방문객들에게 좋은 인상을 주기 위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국회사무처가 추진하고 있는 이 개선계획은 현재와 같은 개별점포 입점 형태에서 대형유통마트 입점 형태로 바꾼다는 것이 핵심인데요. 현재 33개의 업체 중 절반이하인 15개 내외의 업체만 살아남고 나머지 업체는 대형유통마트에 자리를 내줘야 하는 형편..

국회가 언제인들 시끄럽지 않았던 날이 있었겠냐만. 최근 들어 또 세간의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바로 800만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생사여탈을 쥐고 있는 비정규직 관련 법 개정때문입니다. 이명박 정부들어 법이라는 단어가 법치주의라는 허울을 쓰고 너무나 쉽게 상식을 무너뜨리고 있고, 한술 더떠서 상상을 초월하는 여러가지 법안들이 MB악법이라 불리며 국민적 저항에 부딛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비정규직법 개정은 그 어떤 법보다도 가장 먼저 개정되어야 할, 분초를 다투는 사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1년6개월이니, 2년이니 하며 당장의 적용만 유예하는 조삼모사식의 얄팍한 술수를 써가며 시간끌기, 수쓰기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2007년 개정당시 두었던 유예기간이 지난 7월1일로 끝나..

지난 주말 언론 보도를 통해 서울대에서 학과별 모집을 추진 중이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미 대학을 졸업한지 한참이고 저희 집 공주님은 이제 경우 기어다니는 수준이라 대학입시까지 까마득하긴 하지만(^^) 뭔가 짚히는게 있어 관련 기사를 찾아보게 됐습니다. 지난 21일 서울대에서 사회대, 자연대 등 7개 단과대학이 신입생 선발 전형방식을 학과별 모집으로 바꿔달라는 건의서를 최근 대학본부에 제출했다는 내용이더군요. 일부 단과대학에 따라서는 아직 완전한 학과별 모집으로의 완전 전환을 신청한 것은 아니지만 전반적으로는 학과별 모집 체계로 바뀌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또한 올해 초에 이미 밝힌 대학도 있었지만 최근의 움직임에 발맞춰 건국대, 연세대, 고려대 등 다른 대학들의 학부제 폐지 움직임이 본격화 되는 분위..

대학진학률이 80%를 넘어선지 오래입니다. 물론 여전히 원하는 대학에 가기위해 재수를 하고 삼수를 하는 학생들도 많지만 어쨌거나 대학생이 엄청나게 많아진 것만은 사실인 듯 합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대학등록금 문제가 이제 전 국민적인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경제가 어려운 와중에도 대학등록금은 늘 천정부지로 인상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통계를 보면 지난 32년간 물가가 8배가 오르는 동안 대학 등록금은 26배나 뛰었다고 합니다. 이렇다 보니 어느덧 등록금 천만원 시대라는 말이 더 이상 어색하지 않은 세상이 됐습니다. 당연히 대다수의 서민 가정은 빚을 지지 않고서는 대학교육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등록금을 마련하지 못해 학생과 학부모가 신용불량자가 되거나, 심지어는 목숨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