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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가 끝난지 이제 겨우 한달이 조금 넘었습니다만 곧 치러질 보궐선거로 또한번 선거분위기가 찾아올 것도 같습니다. 8곳에서 치러지는 국회의원 보궐선거는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 것 같은데요. 해당 지역구에 사시는 분들은 "또 선거야?..." 라고 벌써부터 진저리 치실런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오늘은 다가올 보궐선거에 대해 이야기 해보자는 건 아니니 일단 안심하시고 ^^. 비록 선거를 통해 선출하는 건 아니지만 어쩌면 국회의원이나 구청장보다 더 우리 생활과 밀접할 수도 있는 자리가 있어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다름 아닌 바로 동네 통장입니다. 


얼마전에도 길을 가다가 통장 모집 공고를 보기도 했는데요. 이글을 보시는 분들도 동네에서 한번쯤 보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물론 관심을 두지 않으면 기억에 남아있지 않는 수가 많을 것 같습니다. 동네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요즘 통장 모집 공고를 공개적으로 많이 하는 구나 싶은 생각은 종종 들더군요. 

마침 제가 사는 동네에서 통장 관련해서 좀 알아볼 것도 있고 해서 오랜만(?)에 또 행정정보공개 청구를 했습니다. 신청한 내용은 제가 사는 동네 통장 선출관련한 규정과 급여, 수당 등 지원내역과 관련한 자료였습니다. 


우선 동네 통장 관련한 규정을 좀 살펴봤습니다. 문의를 해보니 일단 구별로 조례로 그 근거규정을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되어있어서 여러분이 살고 있는 동네(구/군)에 따라 다르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구요. 살펴본 자료는 역시 제가 사는 대구 북구의 경우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위 첨부파일을 열어서 보시면 되구요. 저는 몇가지 중요한 내용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선출방법 및 임기

1. 통장은 해당 통 관할 거주자로서 30세 이상 60세 이하의 지역발전에 대한 확고한 신념과 책임감으로 주민을 지도할 능력이 있는 자를 동장의 추천으로 구청장이 위촉한다.
....
3. 통· 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3회까지 연임할 수 있다.

네 우선 자격과 임기에 관련한 내용인데요. 나이 제한이 있습니다. 30~60세로 제한을 두고 있는데요. 이유는 알 수가 없습니다. 물론 20대나 60대이상이 하기엔 좀 무리가 있을 것 같기도 하지만 굳이 제한을 두어야 할까 싶기도 합니다. 어쨌든 관할거주자중 동장이 추천해 구청장이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임기의 경우 2년씩 3회연임이 가능하니 총 6년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업무내용

1. 반장과 반원의 지도
2. 행정시책의 홍보와 주민의 여론, 건의사항의 보고
3. 주민의 거주, 이동상황 파악
4. 각종 시설 확인
5. 새마을사업 추진협조 지원
6. 통· 반원의 비상연락 훈련
7. 전시홍보와 주민계도(전시에 한함)
8. 전시전략의 동원과 전시 생필품 배급(전시에 한함)
9. 법령으로 부여된 임무와 그 밖에 동 행정에 필요한 사항

하는 일은 좀 어려운 말들로 돼 있는데요. 주로 연락이 주업무인 것으로 보이구요. 행정적인 보조 역할이 주업무인 것 같습니다. 사실 동네 통장님들의 주요 역할은 사실 연락과 행정보조 두가지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기억에도 주로 무슨 통지서 가져다 주는 게 많이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나름 전시에 관한 임무까지 있는 걸 보면 무시못할 공권력의 일종처럼 보이기도 하네요. ^^../

모집방식

제2조(통장 모집공고) 통장을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10일 이상 모집공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통장을 연임하여 위촉할 경우에는 모집공고를 하지 않을 수 있다.

1. 위촉대상 통
2. 신청자격
3. 신청서 교부와 접수장소
4. 그밖에 필요한 사항

제3조(통장의 위촉· 위촉 해제) ① 통장이 되고자 하는 자는 통장 후보자 등록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에 사진이 부착된 이력서와 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동장은 통장 후보자 등록조서(별지 제2호서식)에 등재하여야 한다.
② 후보자가 2명 이상 겨룸할 경우에는 심사기준과 결과표(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동장이 심사결정한다. (개정 2008.12.30)
③ 제2항에서 심사결과 동점일 경우 면접, 해당 통 관할 구역 내 주민등록상 거주기간, 통· 반장 경력, 사회단체 봉사경력, 행정기관 상훈, 직업순으로 고득점자를 대상으로 결정한다.

구체적 모집방식은 조례가 아닌 시행규칙으로 별도 규정 돼있었는데요. 아마 이부분이 동네 사정에 따라 많이 다르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일단 새 통장 취촉을 위해서는 10일간 공고를 해야하구요. 신청된 접수자 중 같은 통에 경쟁이 생길경우 소정의 심사기준에 따라 동장이 심사,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통장 선출 심사기준은 어떨지도 한번 보실까요. 


나름 여러가지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주되게는 거주기간, 봉사경력, 통반장 경력 등 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재밌는건 직업도 점수가 주어지는데요. 특정 직업에 가산점을 주는게 아니라 직업 부분의 배점 10점을 다 받으려면 직업이 없어야 합니다. ^^. 다시 말해 백수가 가장 유리한 배점을 받는다는 거겠죠. 뭐 이해는 가는게 통장 업무를 잘 보려면 낮시간에활동이 가능해야 할 테니까요. 아무나 할 수는 없는 노릇인 것 같습니다. 

지원 내역

이게 사실 오늘 본론인데요. 과연 우리동네 통장 들은 어떤 대우를 받으며 일하고 있는 걸까요. 일단 미리 말씀드릴 것은 통반장에 대한 지원 내역은 동네마다 상당히 편차가 심합니다. 물론 구청안에서야 마찬가지 기준일텐데요. 제가 사는 북구가 재정자립도도 낮고 지원이 좀 적은 편인 것으로 알고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우선 수당을 보면 월 20만원이 기본액입니다. 여기에 회의 수당이 있는데요. 회의를 얼마나 자주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대략 2~3회 가량 쳐서 고지서 전달까지 하면 대략 월 40만원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예상했던것 보다는 상당히 적은 액수입니다. 괜찮으면 한번 도전해 볼까 싶었는데 말이죠..ㅎㅎ. 
물론 수당 외에 지원도 나름 나쁘지는 않습니다. 명절 상여금에다가 자녀 교육비지원, 쓰레기봉투, 문화탐방까지 항목은 여러가지 군요. 하지만 고등학생자녀가 있을 경우에나 도움이 될뿐 사실 전체적인 대우는 좀 낮은 편인 것 같습니다. 

동네 통장은 선거철만 되면 출마를 위해서든 선거운동을 위해서든 사퇴하도록 규정된 엄연한 공직입니다. 보수가 좀 적긴하지만 행정업무의 가장 아랫단위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사실 우리 동네 통장이 누군지 모르는 경우가 태반이기도합니다. 

자 동네에 관심 많으신 분들은 일단 한번 도전해 보는게 어떨까요. 동네에 봉사도 하고 작지만 수익도 올리고 괜찮지 않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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