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큰(?) 대구시, 노태우 생가 100억들여 치장

오늘 뉴스를 보니 지난 지방선거 비용이 후보자들에게 보전 됐더군요. 현행 선거법상 선거공영제의 취지에 따라 적정한 기준이상의 득표를 한 후보 또는 당선자들이 사용한 선거 비용이 보전되고 있는데요. 선관위에서 나름 꼼꼼하게 심사를 한뒤 지급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방선거의 경우 이 비용을 지자체에서 감당하도록 돼있습니다. 대구시의 경우 살펴보니 총 금액이 129억 5천만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교육감 선거다 뭐다 해서 지난 지방선거에 비해 두배가량 늘었다고 하는데요. 벌써부터 지자체에서는 국고에서 이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며 어려운 지방재정 여건상 큰 부담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나름 공감가는 이야기라고 생각하면서 대책이 필요하겠구나 싶었는데요. 웬걸 곧바로 접한 다른 소식을 보니 대구시의 이중적 태도에 한마디 하지 않을 수가 없네요. 

바로 노태우 전 대통령 생가 보존사업에 관한 것입니다. 다들 아시듯 우리나라 13대 대통령인 노태우는 광주 학살과 12.12 군사 쿠데타의 주역으로 전두환과 함께 법정에서 심판을 받은 바 있습니다. 얼마 안가 어이없이 사면을 받긴 했습니다만 1997년에 형을 확정받은 범죄자임에 분명합니다. 그런 그가 태어난 집을 대구시가 나서서 전직 대통령의 생가라며 보존하겠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노태우는 당시 판결을 통해 선고받은 추징금을 아직도 갚지 못하고 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1997년 4월 법원이 선고한 2628억9000여만원의 추징금 중 2344억900여만원(89.2%)을 추징했지만 아직도 300억이라는 추징금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최근 노태우 전 대통령의 부인 김옥숙은 자신의 모교 동창회에 5천만을 기탁하기도 했고 지난달에는 생가에 실물크기의 노태우 동상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머리 벗겨진 양반보다는 그래도 많이 내놓긴 했습니다만 역시 눈가리고 아웅은 마찬가지입니다. 

대구시의 계획에 따르면 대구시 동구 신용동에 소재한 생가를 노전 대통령 측으로부터 기부채납 형태로 넘겨받아 보수를 하고 관할 지자체인 동구청에 예산을 지원해 관리까지 맡길 예정입니다. 노 전 대통령 측과는 이미 이야기가 됐다고 합니다. 현재 부지 466㎡, 건물면적 66.45㎡의 1층 목조건물 3동으로 구성된 생가를 보수하고 주변 도로 정비 및 주차장 건설까지 총 100억원의 예산을 들일 계획입니다. 

쉽게 말해 늘 재정여건을 핑계로 각종 현안을 외면하는 대구시에서 100억이라는 거금을 들여 범죄자의 집을 리모델링 해주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생가보존'이란 후대에 귀감이 되고 삶을 따라 배울만한 인물의 생을 기억하기 위해 그가 태어난 집을 산 교육의 현장으로 관리하는 것을 뜻합니다. 국가변란을 주도하고, 그 힘으로 국가권력을 가졌고, 수천억의 비자금으로 우리 역사상 가장 치욕적인 국가원수인 노태우에게 절대로 어울릴 수 없는 단어입니다.

- 본 포스팅은 팀블로그인 주권닷컴(http://jukwon.com)에 동시 발행된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