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발의 1건도 없는 18대 국회의원들, 뭐하는 사람들인가?

예전에 우연한 기회로 지역의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여의도의 국회소식을 전하는 패널이라고 할까요, 리포터 비슷한걸 한적 이 있습니다. 격주로 1년 정도 했던거 같은데요. 원래 정치권을 파헤치는(?)데 관심이 좀 있어서 나름 재밌게 했었습니다. 한달에 4만원 정도, 많지는 않았지만 출연료도 있었더랬죠..ㅎㅎ..

by +Hun+

블로그에 그리 자주 다루지는 않지만 요즘도 여전히 이런저런 국회의 소식들을 유심히 보는 편입니다. 뭐 주로 재밌는 소식보다는 씁쓸한 이야기가 많지만 그래도 좀 알아야겠다는 생각은 하고 있죠. 

그러던 차에 최근 한 시민단체에서 현 18대 국회의원들의 법안 발의 현황을 분석한 자료가 나왔기에 살펴봤습니다. 리포터 할때는 꽤 자주 접하고, 직접 정리도 해보던 내용이라 오랜만에 관심깊에 읽어봤습니다.  (☞ 발표된 자료 내용 보기)

발표된 내용은 주로 법안 발의 현황 수치와 그 수치들의 의미에 대한 해설이었는데요. 실제 발의 건수는 많지만 제대로 보면 실제로 법안이라 하기 힘든 발의가 많기도 하고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그법안의 수준이란게 발의한 의원의 수준을 의심하게도 하죠. 제대로 된 평가를 위해서는 그래서 꼼꼼히 발의된 법안들의 내용을 확인하고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국회의원의 역할이란 것이 법안 발의에만 있진 않습니다. 곧 시작될테지만 정기국회 기간의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행정에 대해 제대로 감시하는 일이라든지, 일상적인 대정부 질의, 지역 주민들의 현안에 대한 활동 등 수없이 많은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의 구성원으로서 본연의 역할인 법안발의는 개개인인 국가기관이라 불리는 국회의원에게는 가장 중요하고도 가장 신경써야하는 첫번째 임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늘 이런 자료가 나오면 볼멘 목소리로 하소연 하는 국회의원들도 많지만 해당 의원의 활동을 가늠질 하는 가장 중요 척도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국회의원들의 법안 발의 현황에서 늘 볼 수 있는 희한한 국회의원들이 있습니다. 예전 제가 자주 분석할때도 꼭 있었는데요. 이른바 국회의원이 된후 법안발의를 한건도 하지 않는 의원들입니다. 

이른바 "제로 클럽" 국회의원들이죠. 

18대 국회에서 법안 발의 1건도 없는 국회의원들

지난 8월말까지를 기준으로 법안 발의가 1건도 없는 현역의원은 총 11명입니다. 하지만 이들 중 장관을 겸직하거나 재보궐 선거나 의원직 승계를 통해 뒤늦게 임기를 시작한 의원들의 경우 객관적 조건이 다름으로 제외하고 나면 순수하게(?) 법안발의 실적이 1건도 없는 의원은 아래에서 보시는 총 5명입니다. 

이상득(한나라당/경북 포항남구울릉군) 

이영애(자유선진당/비례대표) 

정의화(한나라당/부산 중구동구) 

조순형(자유선진당/비례대표) 

현경병(한나라당/서울 노원갑) 

역시 예상대로 사이좋게 한나라당과 자유선진당이 차례로 줄서있군요. 현역 최다선인 6선의 큰형님도 계시고 한때 대쪽같이 할말 다하는 이미지로 날리던 정치인도 있습니다. 

입법기관의 구성원으로서 법안발의는 국회의원의 고유한 권리임과 동시에 의무입니다. 이를 방기하는 것은 동네 수퍼 사장이 가게를 비우고 마실다는 것과 다름 없습니다. 

18대 국회 개원후 1년동안 이들은 국회의사당에서 다른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법안에 손만 들었던 것입니다. 참 요즘은 버튼으로 누르죠. 미디어악법 통과때 자세히 나와서 다들 잘 아실 것 같습니다. 물론 직접 안누르고도 신기하게 투표했다는 경우도 꽤 있었죠..ㅡㅡ;..

참고로 아래는 법안 발의가 없는 전체 11명중 겸직이거나 재보궐선거, 의원직 승계로 의원 임기를 뒤늦게 시작해서 법안 발의실적이 없는 나머지 의원 6명입니다. 물론 개인적로 보궐선거 이외에는 이도 그냥 넘어갈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정상참작이 가능한 경우이니 말그대로 참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형오(국회의장) 

전재희(한나라당/경기 광명을/2008년 8월 보건복지가족부 장관 취임) 

이두아(한나라당/비례대표/2009년 3월 4일 의원직 승계) 

홍영표(민주당/인천 부평을/2009년 4월30일 재보궐선거 당선) 

정동영(무소속/전북 전주덕진/2009년 4월 30일 재보궐선거 당선) 

신 건(무소속/전북 전주완산갑/2009년 4월 30일 재보궐선거 당선) 

국정감사와 예산처리, 그리고 제로클럽의 분발 

현재 국회는 한창 인사 청문회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무총리 내정자인 정운찬 후보를 두고 말들이 많은데요. 어쨌든 국회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일정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지금 진행 중인 정기국회입니다. 

양당 합의를 통해 10월5일부터 24일까지 진행될 예정인 국정감사는 정기국회의 꽃이라고 불립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도 국회의원 시절 국정감사와 청문회를 통해 소위 스타의원으로 발돋움 했었죠. 

거기다 정기국회는 내년예산에 대한 심의를 하게 되는데 한해동안의 나라살림을 구체적으로 결정하는 만큼 아주 중요하기도 하고 많은 국민들도 관심을 가지고 있죠. 더욱이 현정부가 소위 부자감세에다가 서민복지를 축소하고 있어서 내년 예산에 초미의 관심이 몰려 있습니다. 4대강 사업에 천문학적 액수를 쏟아붓는 무리수를 쓰면서 다른 예산들을 흔들것이 분명한 상황에서 조용한 정기국회는 애초에 불가능 할 것 같습니다. 

어쨌건 이런 가운데서도 앞서 밝힌 국회의원들이 제로클럽의 오명을 이번기회에 씻을 수 있을런지도 잘 지켜봐야겠습니다. 

늘 쌈질하는 국회가 볼쌍사납다고 외면하면 이런 모습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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