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수단이 된 어린이집, 웃돈 매매에 팔려가는 아이들

저도 네살박이 딸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고 있습니다만, 요즘 주변을 봐도 아이들을 집에서 보육하는 경우가 드문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서민들이 쉴틈 없이 일하지 않으면 먹고살기 힘든 시대를 살고 있으니 맞벌이는 당연시되고, 이런 풍토속에서 보육문제는 언제나 가장 큰 고민꺼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렇듯 안보낼 수는 없는 현실인데도 불구하고 그렇다고 믿고 맡길 어린이집을 찾는 것 조차 보통 일이 아닙니다. 특히 최근 들어 어린이집에서 일어나는 각종 사건 사고가 많아지면서 많은 부모님들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제가 사는 대구 북구에서만도 최근 몇년간 어린이집 원장의 구타사건, 썩은 달걀 사건 등 입에 담기에도 끔찍한 이야기들이 들려오니 어린이집을 선택하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물론 몇몇 몰지각한 일부 어린이집 때문에 많은 어린이집이 피해를 보고 있기도 하죠. 열심히 아이들을 보살피는데도 부모님들의 의심섞인 눈초리를 대한다면 그 또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와중에 동네 어린이집이 요즘 투기수단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와 또한번 어린이집을 둘러싼 걱정이 많아 질 것 같습니다. 

어린이집 웃돈 매매 기승

많은 분들이 도데체 무슨 소리인가 하실텐데요. 이전에 비해 최근 몇년간 신규 어린이집 개설인가가 까다로워 지고 실제 인가되는 경우가 줄어들면서 기존에 운영중이던 어린이집을 웃돈을 주고 사고 파는 행태가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까다로운 신규인가를 받기보다 웃돈을 주고라도 기존 어린이집을 인수해서 운영하는 사례가 많아진 것인데요. 웃돈 매매가 성행하면서 그 자체로 투기로 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제가 사는 북구만 하더라도 최근 신규인가는 38건에 불과한데 기존 어린이집 대표자 명의 변경이 165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북구의 어린이집이 357개인데 거의 50%에 육박하는 수의 명의 이전이 이뤄지고 있는 것입니다. 

 
관련 업계 분들에게 물어보니 실제로  규모가 좀 큰 어린이집의 경우 1억원의 프리미엄이 붙어 거래되는 경우까지 있다고 하니 정말 투기라는 표현이 과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린이집을 인수해 운영을 좀 하다가 다시 프리미엄을 붙여 파는 그야말로 돈벌이만을 위해 어린이집을 인수하는 이들까지 있을 정도입니다. 

결국 피해는 아이들에게 돌아가

사실 아이들을 보살피는 어린이집이긴 하지만 개인 재산이니 사고 파는 행위 자체를 나무랄 수는 없을지도 모릅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사는 권리라고 하면 할 말이 없죠. 하지만 결국 이런 어린이집 웃돈 매매는 아이들의 정서는 물론 안정적인 보육에 큰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습니다. 특히 되팔기 위해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이들이 아이들을 잘 키우는데 얼마나 신경을 쓸지는 의문이 드는 게 당연합니다. 

게다가 웃돈까지 주고 어린이집을 인수한 이들은 그 부담을 어디에선가 벌충을 하려할 것이고 이는 고스란히 아이들에 대한 처우문제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이런 어린이집에서는 부적격 교사 채용, 불법인 파트타임 교사 채용, 교사 및 아동 허위등록, 아동초과 등의 불법운영의 문제가 일상적으로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런 구조에서 아이들의 먹거리나 양질의 교육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는 빈번하게 발생하는 어린이집 관련 사건사고의 원인 중 하나 이기도 할 것입니다.

현재 이에 대해 별다른 법적 규제가 없는 것도 문제입니다. 구청에 신고하는 과정에서도 매매 금액을 확인할 수 없는 정도의 간소한 신고절차만 있다고 합니다. 지자체에서 어린이집을 관리감독을 할만한 수단도 별로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제도 탓만 하고 있는 모습에 한숨도 나는게 사실입니다. 알만한 사람은 다 아는 상황에서 지자체에서도 모를리 없을텐데 그동안 손놓고 방치하고 있었다고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이 돈벌이의 수단이 되서 피해를 보는 일이 더는 없도록 제대로된 대책마련이 있었으면 합니다. 

+덧+ 오랜만에 다음 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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