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터데스크 관리자

도움말
닫기
적용하기   첫페이지 만들기

태터데스크 메시지

저장하였습니다.


2014.11.08 08:00

정부는 쌀을 포기할 권한이 없다

 

정부는 쌀을 포기할 권한이 없다


농민, 시민사회단체 우리쌀지키기 기자회견 열어

쌀시장에 대한 관세화가 추진 중인 가운데 농민들과 대구, 경북의 시민사회단체들이 공동으로 새누리당과 정부를 향해 쌀시장 개방 중단과 한중 FTA 협상 중단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지난 5일 오전 새누리당 대구시당과 경북도당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는 전국농민회와 전국여성농민회 농민들, 그리고 대구경북지역의 여러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참석했다.

 

기자회견을 통해 농민들은 지난 7월18일 박근혜 정부가 국민과의 합의가 없는 가운데 쌀과 농업에 대한 대안과 대책 없이 기습적으로 쌀 관세화 전면개방을 선언했다며 이는 쌀을 포기하고 식량주권을 팔아넘긴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정부가 내세우는 513%의 고율관세를 통한 우리쌀에 대한 보호는 허무맹랑한 거짓말이라는 것이다. 상대국과의 협상 한번 없이 선언한 관세는 WTO 체제에서 낮아질 수밖에 없고 현 정부는 식량주권을 지킬 의지가 없다는 것이 농민들의 주장이다. 


여는 발언을 통해 강다복 전국여성농민회 회장은 “지금도 쌀을 제외하면 식량 자급률이 5%에도 미치지 못한다. 쌀시장이 개방되고 한중FTA가 체결되면 우리 농업은 고사 할 수밖에 없다. 국민들이 함께 지켜야한다”고 밝혔다. 


이어 전국농민회총연맹 경북도연맹 남주성 의장은 “불과 5년 임기인 대통령과 현 정부에게는 민족의 먹거리로 5천년을 이어온 쌀을 포기할 권리가 없다. 식량주권은 농민들만이 아니라 국민 모두의 문제인 만큼 힘을 모아 지켜내자”고 국민들의 우리쌀지키기 동참을 호소했다.


또한 이날 기자회견에는 지난 10월28일부터 전북 정읍에서 출발해 전국을 다니며 한중 FTA 반대와 쌀 전면개방 반대활동을 벌이고 있는 '우리농업 지키기 대장정단'이 함께 참석하기도 했다. 대장정단은 오는 11월15일까지 전국을 순회할 예정이다. 

한편 6일 중국 베이징에서는 한중 FTA 14차 협상이 개최돼 상품분야 및 서비스 시장 개방 등 핵심쟁점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협상은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개최를 앞두고 협상대표를 장관급으로 격상하고 회담장소를 당초 개최 예정지였던 한국에서 중국으로 바꾸는 등 한중 FTA에 대한 중대기로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전국농민회총연합 측은 이에 대해 한중 FTA 체결은 우리농업에 대한 핵폭탄이라며 협상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 본 포스팅은 강북인터넷뉴스(kbinews.com)에 함께 실렸습니다.




Trackback 0 Comment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