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에서 무상급식 하려면 얼마나 필요할까

6.2 지방선거가 불과 40일정도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뉴스와 신문에서는 연일 천안함사고를 비롯해 각종 사회적 이슈들이 끊이지 않는 바람에 이번 선거가 사람들의 관심에서 상당히 멀어져 있는 느낌입니다. 

특히 이번 지방선거 주요 이슈로 화제가 됐던 무상급식 문제도 상당히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것 처럼 보입니다. 물론 주변사람들과 이야기를 해보면 그래도 여전히 많은 관심들을 가지고 있고 이번 선거의 가장 큰 변수라는 사실에는 아직 큰 변화는 없어 보이는데요.

일단 개인적으로 무상급식은 전면적으로 당장 시작해야한다는 입장이지만, 한나라당에서 내놓은 부자 자녀들까지 급식을 왜 해야하느냐는 입장에 동조하는 분들도 일부 있는 것 같구요. 찬성하는 분들도 재원마련에 대해서는 고개를 갸우뚱 거리는 분들도 계시더군요. 

우리동네 급식비 얼마나 되나

그래서 일단 우리 동네(대구 북구)에서 무상급식을 하려면 얼마나 필요한지 알아봤습니다. 조사 방법은 간단합니다. 행정정보공개청구 홈페이지(http://www.open.go.kr)에 가서 대구시 교육청에 급식비 내역을 청구하면 되더군요. 대구 북구 소재 초중고 각각 급식비용이 얼마나 들어가는지를 자료로 신청했습니다.

한 일주일여를 기다리니 자료가 제출 됐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 전에 신청 직후 담당자와 제가 원하는 구체적 자료에 대한 전화통화도 한번 하긴 했습니다. 교육청에 없다는 자료는 빼는 등 약간의 조정을 거친 거죠. 어쨌든 복잡한 자료는 아니니 시간도 얼마 걸리지 않더군요. 사본이 필요한 자료가 아니면 온라인으로 다 받아볼 수 있어서 상당히 편리했습니다. 

그럼 일단 자료를 한번 보실까요. 

클릭하면 크게 보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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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쪽 문서는 대구 북구 소재 초등학교 급식에 들어가는 비용 조달 내역입니다. 아래쪽은 중학교 내역이구요. 

숫자가 많아서 보시기 힘드실텐데요.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초등학교

초등학교의 경우 북구 관내에 38개 학교가 있고 급식인원이 총 31,477명입니다. 이 학생들이 급식을 시행하는데 여러가지 비용이 들어갑니다만 크게 식품비, 인건비 그리고 연료비 소모품비 등 기타까지 세분야로 나눌수가 있습니다. 이 각각의 분류별로 예산을 어떻게 조달하는지가 나와있는 자료입니다. 

전체적으로 급식에 필요한 비용 중 보호자 즉 학부모들이 부담해야하는 비용이 바로 각 분야별로 따로 기재된 보호자 부담금인데요. 식품비에서 총 6,539,070,000원, 인건비에서 1,273,997,000원, 기타에서 566,407,000원 이렇게 해서 합계가 8,379,474.000원입니다.

숫자만 보면 적지 않은 돈입니다만 학생수가 많으니까요, 이 액수를 학생수로 나누면 1인당 연간 26만6천원 정도가 됩니다.

연간 급식일을 대략 250일정도로 계산하면 1000원이 약간 넘는 군요. 물론 학교나 교육청에서 저소득층 자녀로 급식비 지원을 받는 학생들이 포함되 있으니 실제 보호자 분담금액은 한끼당 1500원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학교별로 차이가 있음) 

중학교

중학교는 북구관내에 총 22개 학교에 급식대상 학생수가 21,323명입니다. 초등학교와 분류는 마찬가지구요. 식품비에서 5,354,315,000원, 인건비에서 1,735,300,000원, 기타에서 1,221,529,000원으로 총 보호자부담금이 8,311,144,000원입니다.

학생1인당으로 계산하면 연간 38만9천원, 250일 기준으로 하루에 1500원정도가 되는군요.

즉 초등학교와 중학교 별로 약 83억정도가 보호자 부담금이고 초중 의무교육대상 아이들이 모두 무상급식을 받으려면 대략 166억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어떤가요. 너무 많은 가요. 아님 생각보다 적은가요. 

대구 북구청 한해 예산이 대략 2천7백억 정도가 됩니다. 166억이면 전체 예산의 6%가량이 됩니다. 사실 재정자립도가 낮은 대구 북구의 경우 적은 돈은 아닌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무상급식은 해당 자치단체의 몫이지만은 않습니다. 현재도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은 교육청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교육청과 대구시, 그리고 북구청이 적절히 예산을 배분한다면 충분히 가능한 액수입니다. 쓸데없는 보도블럭 교체, 다리 난간에 화단 조성에 수십억을 쓰고 있는 현실에서 무리한 금액은 아닙니다.

특히 대구시와 대구북구청은 학생들의 급식을 위한 지원을 한푼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도 11개가 넘는 광역 지자체에서 적은 비율이나마 급식비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유독 대구는 극빈층 자녀에 대해 방학중에 이루어지는 급식의 일부만을 지원할뿐 일상적인 급식에 대해서는 전혀 지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연간 예산 5조원이되는 대구시가 급식비에 대해서만은 유독히 인색한 것입니다.

위 표에서도 보시면 식품비 항목에 자치단체 지원금이라고 있는데요. 담당자에게 물어보니 얼마전부터 시행하고 있는 친환경 급식 시범학교로 지정된 학교에 추가분을 지원하는 것이라는 군요. 그나마 액수도 얼마 되지 않습니다. 

한참 환경오염문제로 반대가 심한 4대강 예산과 당장 잡혀있는 부자감세 9조에서 조금씩만 배려해도 당장 무상급식은 가능합니다. 당장 전면 시행이 어렵더라도, 하물며 초등 또는 중등부터 그중에서도 식품비에 대한 보호자 부담금만 줄이면서 단계적으로 시행하고자 맘만 먹는다면 당장의 지자체 예산으로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친환경무상급식을 실현하기 위한 다양한 모임과 조직들이 생기고 있는데요. 대구에서도 지난달[친환경무상급식 대구운동본부](http://cafe.daum.net/daegubab)가 결성되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운동본부에 따르면 급식운영비중 전국적으로 약 70%에 해당하는 3조원 정도의 금액을 학부모에게 전가하고 있으며 대구의 경우는 2009년 기준으로 전체 급식운영비인 1,487억원 중 80%에 해당하는 1,194억원의 금액을 학부모에게 전가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올해 대구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147억원의 급식예산을 삭감했다고 합니다.

다시말해 현재 1,194억원이면 대구시전체 무상급식이 가능하고 여기에 350억을 보태면 친환경무상급식이 가능합니다. 

전국적으로는 초중등 의무교육기간의 친환경무상급식에 1조 9천억원, 현실적으로 의무교육화 되어 있는 고등학교 친환경무상급식에 1조 1천억원이면 가능합니다. 즉 3조 예산이면 전국 750만 학생들의 친환경무상급식이 가능한 것입니다. 

40여일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가 계기가 되서 모쪼록 무상급식이 좀 현실화 됐으면 싶은데요. 일단 그러기위해서는 무상급식을 지지하는 후보들이 많이 당선되야 하겠습니다. 

물론 이를 위해서는 여러분의 투표가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친환경 무상급식’ 전면 실시를 위한 대구시민운동을 시작합니다.

예로부터 우리 선조들은 ‘밥은 하늘이다’라고 했습니다. 쌀 한톨에도 햇볕과 비, 바람과 공기 그리고 농부의 땀과 정성이 깃들어 있습니다. 하늘과 햇볕을 혼자 가질 수 없듯이 밥은 나누어 먹는 것입니다. 미래의 희망이라고 하는 우리 아이들이 단지 돈이 없어서 배를 곪고, 학교에서 눈칫밥을 먹게 하는 것은 제도와 예산을 논하기 이전에 우리 사회가 더불어 사는 공동체로 살기 위한 최소한의 도리도 저버리는 행위입니다. 

학교급식은 자라나는 아이들의 건강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입니다. 우리 아이들은 지금 보육시설을 포함하여 적어도 15년간 매일 한끼 이상 학교급식을 먹고 있습니다. 아침 결식과 과도한 학습과정 등 빡빡한 학교생활에서 안전하고 질높은 학교급식은 아이들의 건강을 위한 기본적인 돌봄이며 우리사회가 제공해야할 당연한 의무입니다. 또한 학교급식은 더 이상 한끼 밥을 먹이는 것이 아니라 자연과 환경의 생명 순환, 식사와 건강, 나눔과 섬김의 ‘더불어 함께’ 사는 공동체적 삶을 교육하는 중요한 교육과정입니다.

‘친환경무상급식’은 우리 학생들의 보편적인 건강권과 인권, 교육권을 보장해주는 것입니다. 학부모의 90%, 교사의 84%가 찬성하는 ‘친환경무상급식’은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학교에서 만큼은 눈칫밥 주지 말고 당당하고 평등하게 교육 받을 권리를 보장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헌법 제31조는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교육은 개인과 가정의 이해관계를 넘어 우리 사회를 이끌어갈 훌륭한 인재를 키워내는 ‘국가의 백년대계’입니다. 모든 국민들에게 교육권을 기본적인 권리로 규정한 것도 바로 이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급식운영비중 전국적으로 약 70%에 해당하는 3조원 정도의 금액을 학부모에게 전가하고 있으며 대구의 경우는 2009년 기준으로 전체 급식운영비인 1,487억원 중 80%에 해당하는 1,194억원의 금액을 학부모에게 전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대구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147억원의 급식예산을 삭감했습니다. 의무교육기간 동안 학부모가 내는 학교부담금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바로 급식입니다. 급식 역시 교육과정의 일환임이 분명한데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익자부담 원칙이라는 이유를 들어 계속해서 학부모와 학생에게 부담을 지우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계속되는 경제위기와 민생위기, 소득격차의 확대와 신빈곤층의 증가로 급식비 미납자와 결식아동은 해마다 늘고 있는데도 이에 대한 대책은 미비해 굶는 아이들을 방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학교에서 만큼은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상관없이 평등하게 교육받아야 할 우리 아이들이 급식비를 내지 못해 식당에 들어가지 못하고 밥을 굶으며 성장기 예민한 시기에 상처를 받고 있는 것이 21세기 대한민국 교육의 현실인 것입니다. 초·중·고 12년간 가난이라는 굴레 속에서 ‘급식비 지원 받는 아이’ 또는 ‘급식비를 내지 못해 굶은 아이’라는 낙인으로 인해 생기는 마음의 상처는 성인이 되어서도 쉽게 치유하기 어려운 상처로 남게 됩니다. 밥먹는 문제로 생기는 불평등의 문제만큼은 이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나서서 해결해야합니다. 

더 이상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초·중·고 교육기간동안의 급식비를 학부모와 학생에게 떠넘겨서는 안 됩니다. 4대강 파헤치는데 수십조를 쏟아 부으며 아이들의 밥에는 인색한 것은 야박한 처사입니다. 교육에 투자하는 것은 미래에 대한 희망을 약속하는 것입니다. ‘친환경 무상급식은’ 아이들의 건강과 학교에서 밥을 먹는 식생활 교육과정에 차별받지 않는 권리를 위해 더이상 미뤄서는 안됩니다. 

우리는 오늘 정부에게 초중등 의무교육기간의 친환경무상급식 예산 1조 9천억원과 현실적으로 의무교육화 되어 있는 고등학교 친환경무상급식 예산 1조 1천억원을 확보하여 전국 750만 학생들의 친환경무상급식을 책임지고 실시할 것을 요청합니다. 

우리는 오늘 대구시에 무상급식에 필요한 예산인 1,194억원의 예산과 친환경 급식을 위한 추가예산인 350억원을 확보하여 40만 대구시 학생들의 건강과 밥의 불평등을 막기위한 ‘친환경무상급식’의 전면실시를 요청합니다. 

‘친환경·무상급식’은 차별의 밥이 아닌 평등의 밥이며, 누구나 먹을 수 있는 권리이고, 안전한 것을 먹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우리는 오늘 친환경무상급식의 전면 실시를 위해 ‘친환경무상급식 대구시민운동’을 선포하며 10만 대구시민서명운동을 시작합니다.

2010년 3월 11일

친환경무상급식 대구운동본부

+ 본 포스트는 팀블로그 주권닷컴에 실은 포스팅을 수정, 보충하여 재발행한 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