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임머신을 탄 민주주의
타임머신을 탄 민주주의 민주주의의 뜻을 사전에서 찾아보면 ‘국민이 권력을 가짐과 동시에 스스로 권리를 행사하는 정치 형태. 또는 그러한 정치를 지향하는 사상’이라고 나온다. 오늘날 대한민국에서 이를 부정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헌법에도 제1조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는 선언과 함께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너무도 당연한 이 민주주의에 대한 의미가 늘 그대로 실현됐던 건 아니다. 대한민국이 탄생하던 순간부터 민주주의는 헌법에 새겨져 있었지만 해방이후 우리 역사 속 대부분의 정부권력은 90년대 초까지도 군부독재였고, 87년 6월 민중항쟁 이전까지는 대통령조차 직접 뽑지 못하는 수준이었다. 국민의 권력과 권리를 찾기 위해서는 때로 목..
더불어사는세상
2013. 11. 14.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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