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유료터널 하루에 얼마나 벌까?

'행정정보공개 청구제도를 아시나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각종 정책과 사업에 대해서 국민누구나 궁금한것이 있으면 청구해서 열람할 수 있게 하는 제도인데요. 홈페이지(www.open.go.kr) 들어가시면 어떤 자료든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저희 동네에 있는 유료터널에서 받는 통행료 수입이 얼마나 될까 궁금하던 차에 얼마전 정보공개 청구를 해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요즘 어딜가나 유료도로나 유료터널이 참 많은데요. 각종 민자유치 사업이 많아져서 그런것 같습니다. 당장 사업을 시작하고 건설까지는 국가, 지자체 예산이 들어가지 않으니까 너무 쉽게 시행되고 있는데요. 정작 건설뒤에는 결국 시민들의 통행료나 세금이 엄청나게 들어가죠.

제가 자료를 청구한 유료터널은 제가 사는 대구 북구에 있는 국우터널입니다. 하루에도 교통량이 엄청나고 꼬박꼬박 한대당 500원씩의 통행료를 받습니다. 저도 종종 이용하는데요. 터널을 이용하는 교통량과 요금을 주 내용으로 청구했습니다.

자료를 받으면 첫장은 뭐 별 필요없는 공문이구요. 다음장에 요렇게 정보(공개) 결정통지서가 먼저 나옵니다. 가끔 민감한 자료에 대해서는 공개를 하지 않는 경우도 있구요. 일단 이번에 청구한 내용은 제가 요청할때 작성한겁니다. 이용차량수, 통행료 수입, 향후 계획 등이 주요 내용이죠..

자료를 보니 첫번째로 년간, 월별, 일별 이용차량수는 따로 붙어 왔습니다. 사진은 안찍었습니다. 숫자만 가득해서 좀 답답하더라구요..^^...간단히 요약하면 대략 하루 평균 5~6만대 가량 됩니다. 엄청나죠...

두번째는 가장중요한 통행료 수입인데요. 5~6만대 당 500원 (경차는 300원) 이니까 대략 맞아떨어지더군요. 평균해서 보니 대략 월수입이 7억5천만원 정도 되더군요. 일년이면 대략 90억 정도 되는 거금을 앉아서 버는 거죠..

나머지 부분은 통행료를 누가 가져가는가 하는 부분인데요. 건설사들이 건설후에 군인공제회에 권리를 판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맨 아래를 보면 통행료 징수 종료기한이 2012년 7월31일로 되 있는데요. 직원과 통화를 해보니 이것도 정확하지는 않다고 합니다. 민간투자자들이 투자금을 회수했다고 판단되지 않으면 더 늘어날수도 있다고 하는 군요. 투자가 얼마나 됐는지 얼마나 회수해야 끝이나는지가 자료에 없어서 좀 막연한 감이 없지 않습니다만. 아직도 상당히 많이 기간동안 통행료를 계속 내야 하는 것만은 확실한거 같습니다.

통행료를 받는 국우터널 요금소입니다. 달리는 차안에서 직접 찍었습니다..ㅎㅎ..

사실 지자체가 재정이 부족하면 민자를 유치해 사업을 할 수 도 있다고 생각이 들긴 하지만 요즘 이런 민자사업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결국 문제가 생기면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매꿔야 하는게 더 큰 문제인데요. 좋은 예가 대구 범안로입니다.
대구시가 민간투자사업으로 2002년 완공한 범안로(범물~안심)의 경우 수요예측을 잘못해 시가 민간사업자에게 매년 엄청난 액수의 적자보전을 해주고 있습니다. 시는 2005년 121억원을 손실보전금으로 지원했으며, 지금도 매년 100억가까운 적자보전으로 세금을 퍼주고 있습니다.
대구시는 범안로를 준공한 민간업체에 24년간의 사업기간을 주면서 통행료 수입이 예상치의 90%에 미달할 때는 매년 부족분을 보전해주고, 110%를 초과할 때는 환수하도록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나 범안로의 통행차량이당초 예상을 크게 밑돌아 통행료 수입은 예상의 30%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 6월 민간사업자가 바뀔 때, 재협상을 통해 수입 보전 하한선을 예측치의 78%로 조정했으나 이마저도 크게 못미쳐 남아있는 사업기간 (2026년까지)내내 민간사업자에게 적자보전을 해야 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비단 대구의 특정 도로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각종 민자유치 사업이 애물단지로 전락하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합니다. 결국 주민들 호주머니를 털어 민간투자자들의 주머니를 채워족 있는 것 같네요.

MB정부는 특히 각종 대규모 건설사업을 하겠다하면서 늘 재원얘기를 할때 민자유치를 내세우는 데요. 걱정입니다. 우리 국민의 혈세가 또 민간투자자들의 주머니 채우는데 들어가는 건 아닌지..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