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기종의 해외구입 핸드폰, 개인전파인증 왜 일일이 받아야 할까?

작년 말 아이폰이 국내에 정식 출시되면서 시작된 스마트폰 열풍이 올해도 그 열기를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저도 여러차례 포스팅 했다시피 3년째 쓰고 있는 공짜폰을 스마트폰으로 조만간 교체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주변에서는 갈수록 아이폰 사용자가 늘어나고 있지만 개인적으로 안드로이드 폰에더 관심이 갑니다. 가격 측면도 무시할 수 없겠지만 아이폰에 비해 공개된 OS인데다가 제가 애용하는 구글 서비스와의 연동에 기대가 크기 때문입니다. 

다만 국내 발매된 안드로이드 탑재 모델들은 아직까지는 그리 구미가 당기지 않습니다. 논란이 있었던 메모리 용량 문제도 그렇고 각종 스펙도 아직은 부족한 면이 많더군요. 그래서 이왕 마음 먹은거 맘에 드는 물건이 뜰 때까지 일단 잠복하는 중입니다. 

하지만 지금 나와있는 안드로이드 적용 모델중 국내 시판은 되지 않았지만 구글이 직접 만든 넥서스원이 시판 된다면 바로 구매할 생각입니다. 물론 아시다시피 넥서스원은 지금도 해외를 통해 구입해서 사용하는게 가능하긴 합니다. 국내에도 이미 60여명이 개인적으로 구매해서 개통했다는 소식도 있더군요.
어쨌거나 이동통신에 종속된 현재의 구조에서 저같은 공짜폰족이 구입하기엔 일단 그 가격면에서 아직 쉽지 않은게 사실입니다. 보조금 혜택을 볼 수 없는 조건에서 대략 6~70만원대의 기기값도 무시 못할 가격이지만 거기다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이 바로 개인 전파인증 비용입니다. 업자를 통해 정식 발매되지 않은 제품이라 사용하려면 일단 기기를 구입한 다음 개인적으로 전파인증을 받은 후에라야 통신사에 가서 개통할 수가 있습니다. 앞서 이야기한 넥서스원 사용자 60여명도 이런 방식으로 전파연구소에서 개인전파인증을 받고 사용중입니다. 결국 기기구입과 전파인증 비용까지 포함하면 대당 가격이 100만원을 훌쩍 넘어가버리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당장 기기를 구입해서 전파인증도 받고 개통을 하는 건 사실 좀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알아보던 중 이상한 의문이 생겼습니다.

그것은 바로 전파연구소에서 인증을 받는 이유가 해당 기기가 가진 전파적 특성, 우리나라 이동통신 시스템과의 호환성 등 이라면 왜 개인 인증을 신청한 모든 이들이 같은 검사비용을 내고 검사를 하는 거지? 라는 것이었습니다. 쉽게 말해 초기에 검사를 신청한 사람은 어쩔수 없으나 뒤에 신청한 사람들은 똑같은 기계를 가져와 신청하는 것이니 똑같은 검사를 또 할게 아니라 비용 문제도 그렇고 그냥 바로 인증을 내주면 되는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인터넷 검색을 해봐도 답은 없고 많은 분들이 불만만 가지고 있더군요. 그래서 이참에 이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 전파연구소에 직접 문의를 했습니다.

전파연구소 홈페이지(http://rra.go.kr/) 입니다. 말 많은 방송통신위원회 산하로 운영되고 있군요. 요기 가서 상담 글을 올려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전파연구소 홈페이지에서 질문을 올리려면 회원가입을 해야 하더군요. 회원가입을 하고 나서 질문을 올린 이틀만에 대답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제가 올린 질문입니다. 지금 보니 조금은 시비거는 듯한 말투 같군요...^^ 어쨌든 요지는 왜 같은 검사를 반복하면서 비용은 비용대로 받는지, 국내기업의 경우 어떻게 처리하느냐는 것이었습니다.

아래가 답변입니다.

이런이런 규정이 있어서 이에 따라 그래야 한다.......이게 요지군요...ㅡㅡ;..
답변을 보고 의문이 해결되기는 커녕 더 복잡해진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답변에 있는 연락처로 바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일단 궁금한건 못참죠...암...

담당자와 연결이 된후 좀 귀찮다 싶을 정도로 꼬치꼬치 질문을 했습니다. ^^
그래서 들은 답변이 이렇습니다.

- 일단 현행 관련 법규로 인해 어쩔수 없는 부분이다
- 기업의 경우 기종별로 적게는 100만원이상, 많게는 천만원까지 검사비용이 들어간다
- 개인인증의 경우 최대한 간소하게 줄여서 필수항목만으로 최저 검사비용이 들도록 진행하고 있다
- 수입업자의 경우 해당 수입업자가 판매하는 물품의 경우 기기 한대만 검사한다.
- 99년가지는 동일기기 인증이라해서 기존 수입업자가 비용을 들여 인증을 받으면 후에 다시 인증을 신청하는 이들에게는 동일기기라는 것이 확인되면 소액으로 인증이 가능했다.
- 하지만 이는 먼저 수입한 업자와의 형평성 문제 등으로 제도가 없어졌다.
- 현재 이와 관련한 법령 개정안이 올라가 있는 것으로 안다.
- 해당 기기의 책임소재를 위해서 꼭 필요하다.
- 요즘 이런 질문이 많이 온다.

결론은 이렇습니다. 법에 따라 하는 일이니 하는 수 없고, 기술적으로 동일기기 확인 등의 방법으로 간소화 내지 비용을 절감하는 것이 가능하나 신청자간 형평서, 시비의 소지가 있어 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업이 하는 인증의 경우 판매 대당 가격으로 환산하면 비교대상이 되지 않을 것이구요.

99년까지 있었다는 동일기기확인제도만이라도 다시 운영된다면 상당부분 해소가 될 텐데요. 일단 전파연구소측은 그럴 생각이 없나봅니다. 사실 이런걸 보면 공무원의 복지부동 내지는 비효율성이 떠오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조금만 신경쓰고 제도화 하면 많은 이들이 편해질텐데 말이죠.

참고로 전파연구소 홈페이지(http://rra.go.kr/)에 있는 안내 글을 담아봤습니다.

결국 넥서스원 한대를 개인적으로 인증 받으려면 검사료와 수수료만해도 333,190원이 든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지자체별로 부과하는 면허세도 있는데요. 이는 대략 5~10만원 가량입니다. 사정이 이러니 기기값이나 전파인증비용이나 거기서 거기라는 이야기도 틀린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런 지점들이 빨리 좀 개선되고 해서
저도 스마트폰 족이 되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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