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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7.04 01:02

"국회는 악덕 기업주?" 앞장서서 비정규직 부당해고

 

국회가 언제인들 시끄럽지 않았던 날이 있었겠냐만. 최근 들어 또 세간의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바로 800만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생사여탈을 쥐고 있는 비정규직 관련 법 개정때문입니다.
이명박 정부들어 법이라는 단어가 법치주의라는 허울을 쓰고 너무나 쉽게 상식을 무너뜨리고 있고, 한술 더떠서 상상을 초월하는 여러가지 법안들이 MB악법이라 불리며 국민적 저항에 부딛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비정규직법 개정은 그 어떤 법보다도 가장 먼저 개정되어야 할, 분초를 다투는 사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1년6개월이니, 2년이니 하며 당장의 적용만 유예하는 조삼모사식의 얄팍한 술수를 써가며 시간끌기, 수쓰기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2007년 개정당시 두었던 유예기간이 지난 7월1일로 끝나면서 대량해고사태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만 가고 있습니다. 당장 직장을 계속 다닐 수 있을까 하는 걱정으로 잠못자는 노동자들을 우리 주변 어디에서나 쉽게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어제 (7월2일) 이런 상황에서 국민들의 이목이 가장 주시되고 있는 국회에서 기어코 사고를 쳤군요. 입법기관인 국회의 사무처가 근속기간 2년이 넘은 19명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부당하게 해고 한 것입니다. 지난 2일 국회 사무처는 6개월 단위로 근로계약을 갱신하며 2년 이상 일한 기간제(계약직) 노동자 19명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이들은 올해 맺은 근로계약 기간이 지난달 30일 만료됐지만, 사무처의 통보가 없어 2일까지 정상 출근했다고 합니다.  
아래는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비정규직법의 관련 내용입니다. 밑줄친 부분에서 보시듯이 2년이 지난 후에도 사용자가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즉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것으로 봐야 합니다. 즉 6월30일에 기존 계약 기간이 끝났음에도 별도의 계약해지 통보없이 출근이 이루어 졌으므로 이들은 무기계약직 상태에서 부당해고를 당한 것이 명백합니다.

제4조 (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2. 휴직·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당해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5. 전문적 지식·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6.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5호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



사실 국가기관이나 공기업에서 오히려 더 앞장서서 비정규직을 양산하며 사회 불균형을 조장하고 있다는 건 오늘내일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다못해 여러분 사시는 곳 구청만 하더라도 가서 살펴보면 비정규직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인 주택공사와 토지공사, 보훈복지공단같은 경우는 이미 유예기간이 끝나자 마자 7월1일부터 기다렸다는 듯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해고 시키고 있기 까지 합니다. 

이런 와중에 국회가 저지른 부당해고를 보면 과연 정부와 국가기관들이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가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농협중앙회의 경우 국회사무처에서 미리 배웠는지 마찬가지로 지난 7월1일자로 무기계약직으로 자동전환된 노동자들을 부당하게 해고 시켰다고 하는데요. 앞으로 이런 현상들이 연이어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있는 법도 지키지 않는 그들이 현재의 법령을 제대로 개정할 리도 없으니까요.

법을 무시하며 악덕기업주 노릇하는 국회사무처
법만 알고 국민은 모르는 MB씨

정말 어떻게 해야 할 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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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ckback 2 Comment 20
  1. Favicon of http://www.indianabobs.com BlogIcon 인디아나밥스 2009.07.04 01:33 신고 address edit & del reply

    정부기관 그것도 국회 사무처에서 비정규직 노동자 부당해고에 앞장서고 있다니 참 어이가 없습니다. 아주 일반 기업들 날 따라서 해라고 물꼬를 터주는군요. 사는게 정말 쉽지 않습니다.ㅠㅠ

    • Favicon of https://earthw.tistory.com BlogIcon 지구벌레 2009.07.04 01:34 신고 address edit & del

      밥스님 오셨네요...^^..
      그렇죠..국가기관들이 앞장서니...일반 기업들은 얼씨구나 하며 따라하겠죠..쩝..큰일입니다.

  2. Favicon of https://realog.net BlogIcon 악랄가츠 2009.07.04 09:13 신고 address edit & del reply

    정말.. 이런 법을 만든 사람들이 궁금하네요...
    분명히 이런 부작용들이 야기될 것을 뻔히 알았을텐데...
    그들이 속마음이 궁금합니다~! ㅜㅜ

    • Favicon of https://earthw.tistory.com BlogIcon 지구벌레 2009.07.04 09:24 신고 address edit & del

      가츠님 방문해주셨네요..^^..
      비정규직법을 개정하던 2007년 당시에도 노동계에선 훗날 대량해고가 가능하게 하는 개악이라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당연히 개정을 반대했구요. 하지만. 오히려 비정규직 보호법이라며 생색을 내기까지 하며 개정했었죠..
      그 속마음이란게 어떨지 정말 궁금하군요..쩝..

  3. Favicon of https://www.giga771.com BlogIcon sky~ 2009.07.04 09:42 신고 address edit & del reply

    에휴 이이야기는 뭐어 이제 끄내기도 싫다는 ^^;;

    • Favicon of https://earthw.tistory.com BlogIcon 지구벌레 2009.07.04 10:09 신고 address edit & del

      그러게 말입니다..엉뚱한 법에다가 그마저도 지키지도 않는 모습에 치가 떨립니다.
      좋은 소식은 아니었습니다만..즐거운 주말 되세요.^^

  4. Favicon of https://minimonk.net BlogIcon 구차니 2009.07.04 09:48 신고 address edit & del reply

    2MB 강제종료나 임기후에 그대로 이자쳐서 돌려주도록 해야될텐데 말이죠.
    솔찍히 이번 대통령은 전혀 이해가 안됩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인지 일본 국개의원인지 아니면 미국 주지사인지 말이죠.. 자국의 이익에 전혀 관심이 없는거 같아요

    • Favicon of https://earthw.tistory.com BlogIcon 지구벌레 2009.07.04 10:10 신고 address edit & del

      애초에 관심이 없었는데 국민들을 현혹해서 당선된거라고봐야겠죠. 뽑아준 국민들을 배신하고 있으니..국민들이 처리해야죠..ㅎㅎ

  5. Favicon of http://blog.daum.net/doong2009 BlogIcon 둥둥 2009.07.04 09:52 address edit & del reply

    비정규직 문제로 정계가 시끌시끌 하네요
    무엇을 하든 국민부터 존중해주는 국회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공감하고 갑니다..즐거운 주말 보내세요^^

    • Favicon of https://earthw.tistory.com BlogIcon 지구벌레 2009.07.04 10:11 신고 address edit & del

      국민을 우러러보는 국회와 정부..아직은 너무 멀어보이긴 하지만...계속 주시하고 있어야 겠죠...
      잊어버리는 순간 더 멀어질테니까요..
      둥둥님도 즐거운 주말되세요..

  6. Favicon of https://toyvillage.net BlogIcon 라이너스™ 2009.07.04 09:52 신고 address edit & del reply

    정말 살기힘든 세상이네요.
    도대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려는지...
    잘보고갑니다. 그래도 힘내서 멋진 주말되세요^^

    • Favicon of https://earthw.tistory.com BlogIcon 지구벌레 2009.07.04 10:12 신고 address edit & del

      네..라이너스님도 힘내시고 즐거운 주말 되세요..
      블로그 글은 잘 읽고 있어요..ㅎㅎ

  7. Favicon of https://cretekorea.tistory.com BlogIcon 크리트 2009.07.04 10:20 신고 address edit & del reply

    사실 제가 활동하는 게시판에서 비정규직 문제를 놓고 기획집중토론을 벌이고 있습니다.

    한번 꼭 초대해서 말씀을 듣고 싶네요. 번거롭지 않으시면 한번 들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cro.pe.kr/zbxe

    좋은 주말 되세요.

    • Favicon of https://earthw.tistory.com BlogIcon 지구벌레 2009.07.04 10:56 신고 address edit & del

      크리트님 방문 감사합니다.
      즐거운 주말되시고. 지금 들러볼께요..^^^

  8. Favicon of https://akdong2k.tistory.com BlogIcon G_Gatsby 2009.07.04 14:29 신고 address edit & del reply

    이미 노동부 장관이 선임될때부터, 적합하지 않은 인물이라는 평이 많았지요. 이번에 노둥부에서 보여주는 말을 보면 확실히 입증이 되는것 같습니다. 노동부 장관이 친기업적인 발언을 계속 하다니 말이죠. 아무쪼록 이번 정부의 인재풀과 적합성 여부는 계속 논란이 될것 같습니다.
    좋은글 잘 봤습니다!

    • Favicon of https://earthw.tistory.com BlogIcon 지구벌레 2009.07.04 22:21 신고 address edit & del

      노동부만이 그런게 아니니...전반의 국정운영이 이모양이겠죠. 이번 사안의 경우 민주당도 따지고 보면 지난 정부시절부터 공범이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더 어려운건지도 모르죠.
      댓글 감사합니다..^^..즐거운...주말...아니.일요일 되세요..ㅎㅎ

  9. Favicon of https://vart1.tistory.com BlogIcon 백마탄 초인™ 2009.07.04 15:53 신고 address edit & del reply

    이 쇄리들을 확~~ 기냥!!

    아무튼 이노무 정부는 국민들에게 도움이 안되요,,,도움이,,,ㅡ ,. ㅡ;;;;;

    • Favicon of https://earthw.tistory.com BlogIcon 지구벌레 2009.07.04 22:25 신고 address edit & del

      그쵸...쇄리들을..확~~...^^..
      즐거운 일요일 되세요..

  10. Favicon of https://greendiary.tistory.com BlogIcon 수우º 2009.07.04 23:21 신고 address edit & del reply

    에효 ㅠㅠ 좀 ㅠㅠ 생각좀 해주지 ㅠㅠ 너무하더라구요 ㅠㅠ

    • Favicon of https://earthw.tistory.com BlogIcon 지구벌레 2009.07.04 23:46 신고 address edit & del

      그죠. 그렇게 많은걸 바라는게 아닌데..
      맘놓고 일 좀 하게 해달라는 건데...
      왜들 저러는지...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