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지방선거 소선거구제 전환은 지방자치 죽이기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법 개정에 관한 논의를 진행 중인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내년부터 기초의원 중선거구제를 소선거구제로 다시 변경하고, 정당공천제는 유지하기로 잠정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시다시피 지난 2006년 5대 지방선거부터 기초의원 선거의 경우 정당공천제와 중선거구제가 새롭게 도입이 됐습니다. 이전까지 명예직이었던 기초의원에게도 의정비가 지급되는 유급제가 도입되면서 정당공천을 통해 책임정치를 구현하자는 취지 였는데요. 이에 따라 자칫 기초지방자치가 획일화 되지 않도록 다양한 지역 일꾼의 진출을 돕기위해 중선거구제가 함께 도입된 것이죠. 

이에 따라 동별 1인의 구의원을 선출하는 방식이 몇개의 동을 묶은 선거구에서 2~4인의 의원을 선출하는 방식으로 변화가 생겼습니다. 처음 적용된 지난 지방선거에서는 여러가지 한계가 없지 않았으나 소수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당선자가 많이 나타나 기존 거대 정당들의 독식을 막는 역할을 어느 정도 해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다시말해 새롭게 정당공천제가 적용되는 기초의원 선거에 중선거구제라는 보완책이 함께 도입된 것이라고 말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개특위에서 나온 이번 안은 기초의원들의 국회의원에 대한 줄서기 비판을 받은 정당공천은 그대로 둔체 정작 보완책이었던 중선거구제를 소선거구제로 돌린다는 것이어서 많은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언론 보도등을 종합해보면 정개특위 위원 대부분이 중선거구제로 기초의원을 선출하는 방식이 지역 대표성을 갖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정당공천제도 지자체를 감시, 견제할 수 있는 장치라는 명분을 내세웠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는 지역감정에 기초해 지배력을 가지고 있는 기존 보수 정당들의 지방자치 독식과 동네 기초의원까지 줄서기에 묶어두려는 얄팍한 심보가 아닐 수 없습니다. 현재의 정개특위의 합의안대로 간다면 영호남에서 두 지역 정당을 제외하고는 당선자가 나오길 기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집니다. 

저희 동네(대구 북구)만 하더라도 지난 선거에서 중선거구제(3인 선출 선거구)였음에도 불구하고 출마전에 동네를 위해 뭐 하나 한 일도 없는 그저 간판만 한나라당인 인사들이 한명도 예외없이 당선이 됐습니다. 우스개 소리로 동네 강아지도 한나라당이면 다 당선될거라고들 하죠. 

하지만 중선거구제가 좀더 자리잡는다면 이런 독식구조도 변화가 생기지 않게나 하는 기대가 있었던게 사실입니다. 소선거구제로의 전환은 이런 작은 기대마저 사라지게 하는 것입니다. 

지역주민에게 더 가까이 있어야할 기초의원까지 기존 정치권, 지역 국회의원을 향해 꽁꽁묶어 줄을 세우는 소선거구제 전환은 지방자치 죽이기일 뿐입니다. 

자신의 자리를 지켜주는 것이 정당과 국회의원인 상황에서 주민들을 위한 참 지방자치를 기대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실제로 구의회의 각종 활동(조례 발의 현황 등)들을 보면 이런 사실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회의원이 마련하는 행사나 모임에는 기를 쓰고 참석하지만 지역주민들을 위한 조례만들기나 지역문제에 대한 해결에는 정작 관심이 없는 기초의원이 태반입니다.

이번 정개특위안이 부디 선거법 개정과정에서는 변화가 있길 기대해봅니다. 지방자치만큼은 국회의원들의 밥상에서 부디 좀 내려 두길...

+ 이 글은 국민주권시대를 바라는 생활인 블로거 네트워크 <주권닷컴>을 통해 발행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