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악덕 기업주?" 앞장서서 비정규직 부당해고
국회가 언제인들 시끄럽지 않았던 날이 있었겠냐만. 최근 들어 또 세간의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바로 800만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생사여탈을 쥐고 있는 비정규직 관련 법 개정때문입니다. 이명박 정부들어 법이라는 단어가 법치주의라는 허울을 쓰고 너무나 쉽게 상식을 무너뜨리고 있고, 한술 더떠서 상상을 초월하는 여러가지 법안들이 MB악법이라 불리며 국민적 저항에 부딛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비정규직법 개정은 그 어떤 법보다도 가장 먼저 개정되어야 할, 분초를 다투는 사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1년6개월이니, 2년이니 하며 당장의 적용만 유예하는 조삼모사식의 얄팍한 술수를 써가며 시간끌기, 수쓰기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2007년 개정당시 두었던 유예기간이 지난 7월1일로 끝나..
더불어사는세상
2009. 7. 4. 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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