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 무풍지대 대구 예전에도 몇 차례 포스팅한 적이 있습니다만 요 몇년 사이 전국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에서 무상급식이 실시 되고 있습니다. 물론 단계적으로 확대 하거나 초등학교만 우선 실시하는 등의 지역 마다 차이가 있긴 하지만 이미 대세로서 일반적 복지정책의 하나로 자리 잡아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사는 대구는 여전히 전국적인 흐름에도 불구하고 유아독존, 유일하게 무상급식 없는 도시로 남아 있습니다. 사실 대구는 최근 수십년간 경제성장, 일자리, 등 각종 경제지표나 도시발전에서 늘 전국 최하위권에 오르고 있어 늘 안타깝던 참이었는데, 거기에 좋지 않은 면에서의 1등을 다시 하나 추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12/07/28 - 대구 무상급식, 안될 약속일까? 11/09/20 - 대구에서 학교다니는게..
다들 아시다시피 지난달 서울에서 한바탕 소란이 있었습니다. 서울시의회가 통과시켜 시행을 앞두고 있던 전면무상급식 계획을 시장이 못하겠다고 버티더니 결국 주민투표까지 치러지고 말았습니다. 결국 투표율 부족으로 투표함을 개봉조차 못했고, 자신의 자리를 걸었던 오세훈 서울시장이 사퇴하면서 일단락 돼긴 했지만, 우리사회에서 보편적 복지라는 상식이 정말 보편적 제도로 자리 잡으려면 아직도 갈 길이 멀겠구나 싶더군요. 그런데 이번에 치러진 주민투표에만 182억원, 다음 달 치러질 보궐선거에만 최소 300억이 든다고 소식이 함께 들렸습니다. 서울시에서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이 700억 정도라고 하니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셈입니다. 더욱이 오세훈 시장 재임기간 동안 각종 토목공사를 마구잡이로 벌인 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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