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국회 사무처에서 비정규직법을 악용하여 부당해고를 저지른 소식을 전한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한술 더떠서 국회 후생관에 있는 영세업자들을 몰아내고 대형마트를 입점시키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 국회 사무처에서 나온 계획에 따르면 후생시설 개선계획의 일환으로 국회 후생관 매점의 판매점 현대화와 공간 재배치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쾌적하고 효율적인 후생관을 만들어 국회직원은 물론 국회 방문객들에게 좋은 인상을 주기 위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국회사무처가 추진하고 있는 이 개선계획은 현재와 같은 개별점포 입점 형태에서 대형유통마트 입점 형태로 바꾼다는 것이 핵심인데요. 현재 33개의 업체 중 절반이하인 15개 내외의 업체만 살아남고 나머지 업체는 대형유통마트에 자리를 내줘야 하는 형편..
국회가 언제인들 시끄럽지 않았던 날이 있었겠냐만. 최근 들어 또 세간의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바로 800만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생사여탈을 쥐고 있는 비정규직 관련 법 개정때문입니다. 이명박 정부들어 법이라는 단어가 법치주의라는 허울을 쓰고 너무나 쉽게 상식을 무너뜨리고 있고, 한술 더떠서 상상을 초월하는 여러가지 법안들이 MB악법이라 불리며 국민적 저항에 부딛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비정규직법 개정은 그 어떤 법보다도 가장 먼저 개정되어야 할, 분초를 다투는 사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1년6개월이니, 2년이니 하며 당장의 적용만 유예하는 조삼모사식의 얄팍한 술수를 써가며 시간끌기, 수쓰기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2007년 개정당시 두었던 유예기간이 지난 7월1일로 끝나..
제대로 된 희망, 어디 없나? 경제위기라는 말이 늘 마주치는 옆집 아저씨 얼굴처럼 익숙해진지 오래다. 그 원인이 세계적인 경제위기에서 비롯된 것이든, 극심한 내수침체를 불러온 정부의 잘못된 정책에 의한 것이든 간에 위기라는 사실, 그 자체에 대해서만은 다들 피부로, 가벼워진 주머니로 절감하고 있다. 아니 절감하다 못해 너도나도 위기, 위기 하다 보니 식상하기까지 하다. 지난해 말 전 세계적 금융위기를 시작으로 경기침체와 불황이 본격화하면서 더 어려워지긴 했지만 이미 오래전부터 우리는 위기 속에 살아 왔고 우리가 지나는 어두운 터널은 아직도 출구가 보이지 않는다. 이런 와중에 가장 필요한 대책은 뭐니뭐니 해도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것이다. 어려운 경제용어를 동원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땀 흘려 일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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