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임머신을 탄 민주주의 민주주의의 뜻을 사전에서 찾아보면 ‘국민이 권력을 가짐과 동시에 스스로 권리를 행사하는 정치 형태. 또는 그러한 정치를 지향하는 사상’이라고 나온다. 오늘날 대한민국에서 이를 부정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헌법에도 제1조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는 선언과 함께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너무도 당연한 이 민주주의에 대한 의미가 늘 그대로 실현됐던 건 아니다. 대한민국이 탄생하던 순간부터 민주주의는 헌법에 새겨져 있었지만 해방이후 우리 역사 속 대부분의 정부권력은 90년대 초까지도 군부독재였고, 87년 6월 민중항쟁 이전까지는 대통령조차 직접 뽑지 못하는 수준이었다. 국민의 권력과 권리를 찾기 위해서는 때로 목..
고용이 진짜 복지다 대선이 치러진지 한 달이 지났다. 그 사이 새해를 맞이했고 자신이 지지했던 하지 않았던 간에 새로운 정부가 곧 출범한다. 이번 대선을 두고 진보와 보수의 맞대결, 세대 간의 대결 등 갖가지 선거분석이 난무하지만 사실 승부를 갈랐던 주요지점은 역시 민생과 복지의 문제였던 것으로 보인다. 물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사회적 담론은 차고 넘쳤지만, 정작 국민들의 정서와 요구는 결국 삶의 질, 생활의 안정을 향해 모아진 것이다. 그런 상황에서 진보진영보다 보수진영에서 오히려 이런 지점에 대해 상당한 좌클릭을 보여주며 다양한 정책을 제시했고 어쨌든 국민들은 이들의 손을 들어 주었다. 그런데 새해벽두부터 벌써 우려스러운 사건들을 연이어 마주하게 된다. 우선 새해를 맞이하자마자 거리로 내몰린 비정규..
국민학교를 아시나요? 추억이라는 단어를 떠올리면 누구나 지난 기억들 중 아련하고 애틋한 시간들을 떠올리기 마련입니다. 사람에 따라서는 어린시절의 인상적이었던 기억이기도 하고 어쩌면 풋풋한 첫사랑과의 행복했던 순간이기도 할테죠. 지금은 잊혀진 단어이지만 초등학교를 국민학교라고 부르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30대인 저도 겪은 시절이니 그리 오래전도 아니죠. 요즘도 무심코 말하면 초등학교대신 국민학교라고 말하게 되더군요. 일제시대의 황국신민에서 유래된 말이라 청산 차원에서 변경됐으니 잘된 일입니다만 추억의 단어이기도 합니다. 제 어린시절이 함께 거기에 있으니 말이죠. 그러고보면 교련도 그런 기억들 중 하나입니다. 이른바 기초적인 군사훈련을 고등학교에서도 과목으로 채택해 하던 것이 바로 교련수업인데요. 얼룩무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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