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들 아시다시피 지난달 서울에서 한바탕 소란이 있었습니다. 서울시의회가 통과시켜 시행을 앞두고 있던 전면무상급식 계획을 시장이 못하겠다고 버티더니 결국 주민투표까지 치러지고 말았습니다. 결국 투표율 부족으로 투표함을 개봉조차 못했고, 자신의 자리를 걸었던 오세훈 서울시장이 사퇴하면서 일단락 돼긴 했지만, 우리사회에서 보편적 복지라는 상식이 정말 보편적 제도로 자리 잡으려면 아직도 갈 길이 멀겠구나 싶더군요. 그런데 이번에 치러진 주민투표에만 182억원, 다음 달 치러질 보궐선거에만 최소 300억이 든다고 소식이 함께 들렸습니다. 서울시에서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이 700억 정도라고 하니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셈입니다. 더욱이 오세훈 시장 재임기간 동안 각종 토목공사를 마구잡이로 벌인 덕..
6.2 지방선거가 불과 40일정도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뉴스와 신문에서는 연일 천안함사고를 비롯해 각종 사회적 이슈들이 끊이지 않는 바람에 이번 선거가 사람들의 관심에서 상당히 멀어져 있는 느낌입니다. 특히 이번 지방선거 주요 이슈로 화제가 됐던 무상급식 문제도 상당히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것 처럼 보입니다. 물론 주변사람들과 이야기를 해보면 그래도 여전히 많은 관심들을 가지고 있고 이번 선거의 가장 큰 변수라는 사실에는 아직 큰 변화는 없어 보이는데요. 일단 개인적으로 무상급식은 전면적으로 당장 시작해야한다는 입장이지만, 한나라당에서 내놓은 부자 자녀들까지 급식을 왜 해야하느냐는 입장에 동조하는 분들도 일부 있는 것 같구요. 찬성하는 분들도 재원마련에 대해서는 고개를 갸우뚱 거리는 분들도 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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