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감세 + 4대강 = 말라가는 지방재정
부자감세와 4대강사업으로 말라가는 지방재정 MB정부들어 부자감세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애초에 정부는 감세를 통해 기업의 투자 의욕을 고취하고 이를 통해 경제위기 극복의 단초로 삼겠다고 큰소리 친 바 있습니다. 세금을 깎아주면 그 재원으로 기업이 투자를 늘리고 이것은 다시 고용 확대로 이어진다는 이른바 ‘적하(滴下, trickle down) 이론’에 근거를 두고 있는 정책입니다. 하지만 정작 기업들은 투자는 커녕 경제위기 상황에서 꽁꽁 얼어붙어 제 살기에 바쁜 상황이 나타나고 있는 반면 감세의 직격탄을 맞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은 가뭄에 논갈라지듯 바짝 말라가는 심각한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 13일 이러한 지방재정의 위기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자료가 발표됐는데요. 바로 국회예산정책..
더불어사는세상
2009. 10. 21.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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