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법 개정에 관한 논의를 진행 중인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내년부터 기초의원 중선거구제를 소선거구제로 다시 변경하고, 정당공천제는 유지하기로 잠정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시다시피 지난 2006년 5대 지방선거부터 기초의원 선거의 경우 정당공천제와 중선거구제가 새롭게 도입이 됐습니다. 이전까지 명예직이었던 기초의원에게도 의정비가 지급되는 유급제가 도입되면서 정당공천을 통해 책임정치를 구현하자는 취지 였는데요. 이에 따라 자칫 기초지방자치가 획일화 되지 않도록 다양한 지역 일꾼의 진출을 돕기위해 중선거구제가 함께 도입된 것이죠. 이에 따라 동별 1인의 구의원을 선출하는 방식이 몇개의 동을 묶은 선거구에서 2~4인의 의원을 선출하는 방식으로 변화가 생겼습니다. 처음 적용된 지..
내년 지방선거가 6개월여 앞으로 다가 왔습니다. 경제위기에 각종 정치 현안으로 아직은 뜨거운 감자랄것 까지는 없지만 벌써부터 지역정가는 누가누가 움직이고 있다는 둥 보이지 않는 물밑 발길질이 한창입니다. 이런 와중에 얼마 전 대구지역에서 활동 중인 몇몇 시민단체들과 지방분권운동 관련 단체들이 모여, 다가오는 지방선거부터는 기초선거에 대한 정당공천 폐지를 주장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지난 지방선거 직후에도 그렇고 비슷한 주장이 나온 경우는 여러차례가 있긴 한 터라 그리 새롭지는 않았지만 이번엔 독자적 운동본부까지 꾸리면서 좀 더 적극적인 모습입니다. 찾아보니 전국적으로도 비슷한 요구들이 많은 것 같더군요. 현재 지방선거에서 선출된 구,시군 기초의원이나 기초단체장들이 정당공천에 발목이 잡혀 실제 지역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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