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 무풍지대 대구 예전에도 몇 차례 포스팅한 적이 있습니다만 요 몇년 사이 전국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에서 무상급식이 실시 되고 있습니다. 물론 단계적으로 확대 하거나 초등학교만 우선 실시하는 등의 지역 마다 차이가 있긴 하지만 이미 대세로서 일반적 복지정책의 하나로 자리 잡아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사는 대구는 여전히 전국적인 흐름에도 불구하고 유아독존, 유일하게 무상급식 없는 도시로 남아 있습니다. 사실 대구는 최근 수십년간 경제성장, 일자리, 등 각종 경제지표나 도시발전에서 늘 전국 최하위권에 오르고 있어 늘 안타깝던 참이었는데, 거기에 좋지 않은 면에서의 1등을 다시 하나 추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12/07/28 - 대구 무상급식, 안될 약속일까? 11/09/20 - 대구에서 학교다니는게..
다들 아시다시피 지난달 서울에서 한바탕 소란이 있었습니다. 서울시의회가 통과시켜 시행을 앞두고 있던 전면무상급식 계획을 시장이 못하겠다고 버티더니 결국 주민투표까지 치러지고 말았습니다. 결국 투표율 부족으로 투표함을 개봉조차 못했고, 자신의 자리를 걸었던 오세훈 서울시장이 사퇴하면서 일단락 돼긴 했지만, 우리사회에서 보편적 복지라는 상식이 정말 보편적 제도로 자리 잡으려면 아직도 갈 길이 멀겠구나 싶더군요. 그런데 이번에 치러진 주민투표에만 182억원, 다음 달 치러질 보궐선거에만 최소 300억이 든다고 소식이 함께 들렸습니다. 서울시에서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이 700억 정도라고 하니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셈입니다. 더욱이 오세훈 시장 재임기간 동안 각종 토목공사를 마구잡이로 벌인 덕..
말 많고 탈 많았던 지방선거가 끝나고 정치권에는 많은 변화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결과를 놓고 야당은 내각총사퇴를 요구하며 국민들의 심판에 여당이 좀더 쇄신할 것을 주장하고 있는데요. 반면 여당인 한나라당은 반성의 목소리를 여러곳에서 내놓고 있지만 어째 뽀족한 변화는 딱히 짚히지 않는 형국입니다. 느닷없이 정치 평론을 하자는 이야기는 아니구요.^^ 지방선거 국면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대구 최초의 주민발의에 대해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사실 지방선거 결과가 당장 우리의 생활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 의문을 가지는 분도 많을 텐데요. 현재 대구광역시 의회에 계류중인 학자금이자지원조례를 보면 우리의 한표가 참 중요하구나 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조례라는 것은 국회에서 법..
대학진학률이 80%를 넘어선지 오래입니다. 물론 여전히 원하는 대학에 가기위해 재수를 하고 삼수를 하는 학생들도 많지만 어쨌거나 대학생이 엄청나게 많아진 것만은 사실인 듯 합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대학등록금 문제가 이제 전 국민적인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경제가 어려운 와중에도 대학등록금은 늘 천정부지로 인상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통계를 보면 지난 32년간 물가가 8배가 오르는 동안 대학 등록금은 26배나 뛰었다고 합니다. 이렇다 보니 어느덧 등록금 천만원 시대라는 말이 더 이상 어색하지 않은 세상이 됐습니다. 당연히 대다수의 서민 가정은 빚을 지지 않고서는 대학교육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등록금을 마련하지 못해 학생과 학부모가 신용불량자가 되거나, 심지어는 목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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