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 반대 불구, 세월호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유족 반대 불구, 세월호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6일 오전 국무회의 의결, 이 달 중 공포 될 듯유족 및 416연대 등 세월호 단체 강행처리 강력 규탄 결국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6일 오전 최경환 국무총리 직무대행(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통과된 시행령은 당초 해양수산부가 마련한 안을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특조위)'의 의견 등을 반영해 일부 수정한 내용으로 이날 국무회의에 상정됐다. 내용을 살펴보면 당초 정부안에서 '기획조정실장'의 명칭을 '행정조정실장'으로 바꾸고 해수부 공무원을 파견키로 했던 것을 국무조정실이나 행정자치부, 기획재정부에서 담당자를 파견토록 했다. 또한 특조위 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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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5. 7.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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