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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지역신문을 뒤적이다가 황당한 기사를 보게 됐습니다. 제가 사는 대구 북구에는 변호사가 한명도 없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물론 법 없이도 산다면서 변호사가 필요없다는 분들도 있을 수 있지만(^^) 한번쯤 각종 형사사건이든 민사사건이든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법적인 해결이 필요한 경우는 살면서 생각보다 자주 일어납니다. 이때마다 사실 좋든 싫든 필요한 사람들이 변호사죠. 그래서인가요 언제부턴가 거리에서 변호사 사무실을 자주 봤던것 같은데 정작 제가 사는 동네에는 변호사가 없다하니 황당했습니다. 웬지 촌구석에 사는 주민이 된 듯한...ㅡㅡ;.


기사는 대구경북연구원의 연구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돼 있었는데요. 이 보고서에 따르면 대구지역 변호사 1인당 인구수는 6천732명(2008년 12월말 기준)입니다. 비교를 하면 서울(1천555명), 광주(6천106명) 다음인 수준입니다. 반면 경북은 1인당 인구가 무려 4만4천414명으로 16개 시·도 중 세 번째로 많다고 합니다. 참고로 전국 변호사 1인당 평균 인구수는 5천655명이라고 하는 군요. 언뜻 봐도 느낄수 있듯이 변호사 수에서 서울 편중이 매우 심각 합니다. 전국 변호사수는 8천596명이고, 이 가운데 서울이 6천802명으로 과도하게 집중돼있는 것이죠. 반면 대구경북은 435명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특히 인구 5만 이상인 대구 북구, 대구 달성군, 경산시, 영천시, 문경시, 칠곡군을 포함해 대구경북내 17개 시·군·구에 변호사 사무실이 한 군데도 없다는 사실이 저를 황당하게 한 것이죠. 참고로 저는 대구 북구에 살구요. 제가 사는 북구는 인구만해도 45만이 넘습니다. 말그대로 법률 서비스 사각지대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게다가 이마저도 대구경북지역내 전체변호사 435명 중 법무법인 12개소, 합동법률사무소 3개소에 소속된 80여명을 제외한 나머지 350여명은 모두 개인법률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널린게 로펌인 것 처럼 보이는데 정작 저희 지역은 영세한데다 소규모인 경우가 대부분인 것입니다. 
이렇다 보니 전문성이 필요한 기업 조세, 금융, 지적재산권과 특허, 국제거래관계, 파산 및 회생 전문 등의 법률서비스에 구멍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는 지역경제 발전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법률서비스마저 수도권 편중이 생기면서 지역간 불균형이 일어나는 것이죠.

로스쿨을 운영중인 경북대학교



또한 다들 아시다시피 앞으로 변호사를 비롯한 법률 인력을 공급하는 곳은 얼마전 부터 운영하기 시작한 로스쿨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우려는 계속 됩니다. 대구경북에서 올해 처음 개교한 2대 법학전문대학원인 경북대와 영남대 로스쿨의 경우 입학생의 70% 이상이 수도권 대학 출신으로 집계되고 있다. 이들 수도권 대학 출신들이 로스쿨 졸업과 변호사 자격시험 통과후에도 수도권으로 유출되지 않고, 지역에 정착해 지역 법률시장에서 종사할 수 있을 지에 대해서는 법조계에서 조차 아무도 확신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두 대학원은 2012년 190명의 졸업생을 배출할 예정인데요. 지역에서도 신규 변호사를 충원하고, 적절한 보수를 보장할 수 있는 전문법무법인의 확장이 시급한 과제인 셈입니다. 자리도 없이 사람을 잡을 수는 없으니까요. 

사실 수도권과 그외 지역간의 불균형은 어제 오늘의 문제도 아니지만 특정 영역이나 부문만의 문제도 아닙니다. 수도권에 계신분들은 실감이 덜 하겠지만 지역에서 느끼는 박탈감이나 위화감은 상당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는 국가적인 경제 발전에도 좋지 않은 요소입니다. 

어쨌든 제가 살고 있고 앞으로도 살아갈 우리동네에도 변호사 한 명쯤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계속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안되면 직접 로스쿨로...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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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프로필사진 Sun'A 컴이 하루종일 이상하네요~~ㅠ.ㅠ
    몇일전에는 컴안에 중요한것들 다 날아가고 없어졌어요
    얼마나 속상하던지..
    컴을 하나 산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닌것 같아요..
    뭔지 모르지만 답답하네요 지금..
    벌써 주말인데..
    날씨는 괜찮아요??
    여긴 또 비오네요..
    그럼 주말 잘 보내세요^^
    2009.07.24 18:07
  • 프로필사진 Favicon of https://earthw.tistory.com BlogIcon 지구벌레 저런..많이 답답하셨겠네요.
    대구는 오늘 날씨는 좋았습니다. 많이 덥지도 않구요.
    Sun'A님도 주말 잘 보내시고 컴도 잘 해결되길 바랍니다.^^
    2009.07.24 23:42 신고
  • 프로필사진 Favicon of https://vart1.tistory.com BlogIcon 백마탄 초인™ 선아님, 백신을 좋은걸 사용 하세요!!! 2009.07.26 01:41 신고
  • 프로필사진 Favicon of https://blue2310.tistory.com BlogIcon 드자이너김군 와우 ~ 로스쿨로 ~ 김군 주변에 변호사 한분이 생기는 건가요?^^
    즐거운 주말 되세요~
    2009.07.24 19:10 신고
  • 프로필사진 Favicon of https://earthw.tistory.com BlogIcon 지구벌레 ㅋㅋㅋ...생각만 하면..생각대로...룰루루.. 2009.07.24 23:43 신고
  • 프로필사진 Favicon of http://blog.daum.net/gnathia BlogIcon 달려라꼴찌 대구가 그래도 광역시인데...
    변호사가 한명도 없는 구가 있다는 건 의외네요...
    다른 중소도시는 말할 것도 없는 거 아닌가요 그럼?
    변호사도 이젠 많아서 넘친다는데...희한합니다..
    2009.07.24 20:54
  • 프로필사진 Favicon of https://earthw.tistory.com BlogIcon 지구벌레 아마 사정이 비슷한 도시가 많을 것 같습니다.
    다른 이름의 양극화죠..
    꼴찌님 방문감사합니다. 즐거운 주말 되세요..^^
    2009.07.24 23:44 신고
  • 프로필사진 Favicon of http://blog.daum.net/wlalsdl1 BlogIcon 아르테미스 진짜~ 의외인데요 ^^;;
    꼴찌님 말씀처럼 넘친다카드만~
    ㅎㅎ
    그쪽은 수요가 별루 없어서 그런건 아닐까요? ^^
    2009.07.24 21:57
  • 프로필사진 Favicon of https://earthw.tistory.com BlogIcon 지구벌레 그러게요..넘친다는 이야기는 저도 들었는데...
    대규모 로펌들이 큰 사건은 많이 싹쓸이하고...
    여러모로 이 업계도 부익부 빈익빈이 있나 봅니다..
    물론 서민만 하진 않겠지만요...ㅡㅡ;..
    아르님 방문 감사합니다. 주말 잘 보내세요..^^
    2009.07.24 23:45 신고
  • 프로필사진 Favicon of https://ddoza.tistory.com BlogIcon 또자쿨쿨 움.. 변호사 없는 동네라.... -_ -;;;;



    그동안 온타운이 불안했었는데, 많이 개선 되었습니다. ^^^;;;
    아랫글 보시고 블로그 배너 만드셔서 온타운에 띄워보세요~
    http://ddoza.tistory.com/856
    즐건 주말 보내세요~
    2009.07.25 00:38 신고
  • 프로필사진 Favicon of https://earthw.tistory.com BlogIcon 지구벌레 안타깝게도 그렇습니다. ^^..
    또 며칠 잊고 있었는데..온타운 배너 만들어봐야겠네요.
    방문 감사드립니다..
    2009.07.26 10:47 신고
  • 프로필사진 Favicon of https://vart1.tistory.com BlogIcon 백마탄 초인™ 헛,,,
    북구에 변호사 영업을 하는 곳이 한곳도 없단말인가요?,,,
    2009.07.26 01:42 신고
  • 프로필사진 Favicon of https://earthw.tistory.com BlogIcon 지구벌레 넵..신기하게도 그렇습니다..^^..
    웬지 오지에 사는 주민이 된듯한...ㅡㅡ;..
    2009.07.26 10:45 신고
  • 프로필사진 Favicon of http://metropeople.tistory.com BlogIcon 대구사랑 반갑습니다.
    같은 대구지역에서 생활 하시는군여.
    저도 대구 토박이 이지만 문제는 여러군데에 있어여.
    문제가 대구시 측에도 있고, 정부등등...
    그리고 각 변호사 분들도 대구의 각지역마다 소수라도 있어야 되는데 대부분
    특정지역으로 다니거나 서울지역으로 이사가서 생활하며
    지내니 대구는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로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곳들이 많더라구여.
    물론 사람은 노력해서 잘 살아 보려고 서울 인근으로 많이 가시지만 그래도 지역에서도
    다방면으로 있어야 할 분들이 없다는거져.
    주변을 둘러보세여. 꼭 변호사 뿐만이 아니라 다른 분야도 서울이나 인근지역으로
    많이 가져.
    이러니 대구가 발전성이 없는게 문제져.
    2009.07.27 14:26
  • 프로필사진 Favicon of https://earthw.tistory.com BlogIcon 지구벌레 대구사랑님 방문 감사합니다.
    여러가지 사정들이 있는거 같긴하더라구요.
    변호사들도 물좋은 곳으로 가고 싶을테니까요.
    하지만 역시 소수라도..사회적 서비스 측면에서는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좋은 댓글 감사합니다. 즐거운 한주 되세요.
    2009.07.27 15:04 신고
  • 프로필사진 Favicon of http://metropeople.tistory.com BlogIcon 대구사랑 대구는 현재 다른 지역에서 노후생활로 이사 오신분들이 많아여.
    참조하시길...
    즉, 돈이 많은 분들이 사업을 하시거나 나이가 들어서 자영업등으로
    생활경제가 문안한 대구로 이사오신분들도 있구여...
    대구경제 분석가 대구사랑...^^
    2009.07.27 14:29
  • 프로필사진 Favicon of https://earthw.tistory.com BlogIcon 지구벌레 앞으로도 대구에 대한 많은 소식 기대하겠습니다.
    블로그 잘 보고 있습니다..^^..
    2009.07.27 15:05 신고
  • 프로필사진 알 수 없는 사용자 자주 방문하셔서 안부도 알려주시고, 다른 이야기도 전하여 주시구여...
    지구벌레님의 관심이 필요한 시점 입니다.^^
    2009.07.27 16:14
  • 프로필사진 BlogIcon 난나 법률서비스마저 수도권 편중........ 이런 일이 일어나는군요. 2009.07.30 20:45
  • 프로필사진 Favicon of https://earthw.tistory.com BlogIcon 지구벌레 네..그렇습니다. 변호사가 그리 흔하다더니만..서울만 그런가 봅니다..ㅡㅡ;.. 2009.07.31 18:5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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