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구의 복지 정책, 이렇게 바뀝니다", 제3기 북구 지역사회복지계획 심의 확정

복지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앞으로 4년간 추진 될 북구의 사회복지계획이 새롭게 수립됐다. 지난 30일 북구청에서 개최된 북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 대표협의체는 제3기 북구 지역사회복지계획 최종안을 심의하고 확정했다.

이번에 확정된 계획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세 가지 전략 목표로 △일자리 창출 △참여활성화를 통한 민·관협력체계 구축 △복지안전망 강화 및 명품복지제공을 설정하고 세부사업 20개를 제시했다. 핵심사업으로는 △사회적기업 및 마을기업 양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사업 △장애인 복지관 건립 △노인-장애인 통합 복지관 운영 △강북청소년지원센터 건립 및 운영 △부모협동조합 어린이집 활성화 등이 포함됐다. 

이중에서도 ‘명품복지 제공’이라는 항목으로 분류된 장애인 복지관, 북구청소년지원센터, 노인-장애인 복지관 등 복지시설 건립사업이 눈길을 끌었다. 이들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주민 누구나 동의할 내용이다. 다만 타당성 조사를 비롯한 여러 과정을 거쳐야함은 물론, 많게는 수십억에 이르는 예산이 필요한 사업이다. 게다가 대부분 건립시기가 2018년으로 맞춰져 있어 향후 실행 과정을 지켜봐야 한다는 목소리다. 특히 재정자립도가 극히 낮은 북구에서 정부의 복지정책에 대한 매칭사업을 제외하면 자체 가용예산이 거의 없는 상황이라 현실성에 대한 의구심이 일고 있는 것이다.       

이날 심의과정에서는 사회적 기업 및 마을기업 관련 계획의 실효성과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강화 방안, 강북청소년지원센터의 명칭 문제 등이 주로 지적됐다. 한 위원은 “사회복지협의체에서 제기한 내용들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복지협의체의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이 계획서에도 담긴 만큼 충분한 의견수렴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밝히기도 했다. 최종결과에서는 강북청소년지원센터 명칭을 북구청소년지원센터로 변경하기로 하고 그 외의 계획은 원안대로 통과됐다. 

이번에 확정된 사회복지계획은 경북대 사회복지연구소 용역을 통해 준비됐다. 이에 대한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외부용역이 전문가를 통한 계획 수립이라는 신뢰도의 장점이 있으나 적지 않은 예산이 투입되고 자칫 일선 기관들이 주체가 되지 못한 채 복지계획이 수립된다는 것이다. 실제로 남구의 경우 외부 용역에 의존하지 않고 사회복지협의체를 내실있게 운영해 사회복지계획수립을 직접 수립하고 있다. 

이에 대해 북구사회복지협의체 배기효 위원장은 “북구도 올해부터 실무간사도 준비됐고 앞으로 준비기간을 잘 거친다면 4기 계획 수립을 직접 해볼 수 있을 것이다”라며 “민관이 함께하는 사회복지협의체의 역할이 높아져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이날 회의에 참석한 대표협의체 한 위원은 “3기 계획이 수립됐지만 여전히 사회복지계획 수립 과정에서 과거의 낡은 방식이 되풀이 되고 있다. 계획은 화려하지만 구체적인 실행과정을 고려한 집행위주의 방법으로 개편되어야 실효성이 있다. 현재 복지부의 입장 또한 기존 아동, 청소년, 노인 등 수혜 대상위주가 아니라 기능별, 구체적 사업 중심으로 변하고 있는데 북구는 아직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아쉬움을 전했다. 

한편 2015년에서 2018년까지의 계획을 담은 이번 최종안은 대구시 최종 승인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된다. 

※ 본 포스팅은 강북인터넷뉴스(kbinews.com)에 함께 실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