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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이 진짜 복지다


대선이 치러진지 한 달이 지났다. 그 사이 새해를 맞이했고 자신이 지지했던 하지 않았던 간에 새로운 정부가 곧 출범한다. 이번 대선을 두고 진보와 보수의 맞대결, 세대 간의 대결 등 갖가지 선거분석이 난무하지만 사실 승부를 갈랐던 주요지점은 역시 민생과 복지의 문제였던 것으로 보인다. 물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사회적 담론은 차고 넘쳤지만, 정작 국민들의 정서와 요구는 결국 삶의 질, 생활의 안정을 향해 모아진 것이다. 그런 상황에서 진보진영보다 보수진영에서 오히려 이런 지점에 대해 상당한 좌클릭을 보여주며 다양한 정책을 제시했고 어쨌든 국민들은 이들의 손을 들어 주었다. 


그런데 새해벽두부터 벌써 우려스러운 사건들을 연이어 마주하게 된다. 우선 새해를 맞이하자마자 거리로 내몰린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해고 문제다. 그것도 일반 기업이 아닌 우리지역(대구 북구 칠곡지역)의 대표적 의료기관인 칠곡경북대병원에서 일하던 이들이다. 물론 병원당국은 정당한 계약해지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여러 정황으로 볼 때 계약기간 2년을 넘어서는 상시적 업무에 대해 정규직 또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도록 한 현재의 비정규직법을 악용한 사건임이 분명하다. 특히나 박 당선자가 대선공약으로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약속하고 나선 상황에서 여당의 텃밭인 대구에서 그것도 국립대에서 운영하는 병원에서 대 놓고 엄동설한에 해고 사태를 벌인 것이다. 앞으로 5년이 우려스러울 따름이다. 

또한 얼마 전에는 공공근로 참여자들의 근무시간 축소이야기를 듣게 됐다. 애초 공공근로는 여러 가지 사회적 의미로 제기된 일자리 사업이다. 생활고에 직면한 사회적 소외 계층을 중심으로 일자리를 제공해 자립적 생활을 돕고 전체적으로는 실업률 감소에도 이바지 하게 된다. 그런데 올해부터 이 공공근로 참여자들의 근무시간이 주당 40시간에서 28시간으로 줄어들었다. 
당국의 설명으로는 근무시간 축소를 통해 같은 예산으로 더 많은 이들을 고용할 수 있기 때문에 고용창출 면에서 아주 그럴 듯한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다. 하지만 이로 인해 참여자들은 월95만원 정도의 수입이 72만원으로 대폭 줄어들었다. 그나마 생계에 도움이 되던 수입이 다른 일자리를 찾아봐야 할 정도로 줄어든 것이다. 이른바 일자리 나누기라고 불리는 이런 근로시간단축은 노동계에서 늘 주장해오던 이슈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없이 사는 사람들끼리 상대방의 일거리를 쪼개서 나눠먹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일자리의 수도 중요하지만 일자리의 질도 그만큼이나 중요한 문제인 것이다. 

고용=복지

앞으로 민생과 복지를 위해 새 정부가 해결해야할 과제가 너무도 많다. 그런데 무엇보다 국민들의 삶을 좀 더 개선하고자 한다면 민생과 복지를 아우르는 고용문제에 우선 많은 정성을 쏟아야 한다. 고용이 안정화되면 그 어떤 복지사업보다 직접적으로 경제에도 도움이 된다. 시혜적으로 하는 복지예산에 비해 효과도 크고 비용도 적게 든다. 
그래서 흔희 고용을 최고의 복지라고 부르는 것이다. 



※ 본 글은 대구 북구 칠곡지역 신문인 팔공신문에 실은 칼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