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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하늘 높을 줄 모르고 치솟는 기름값 때문에 한숨 쉬는 운전자분들 많으실텐데요. 저도 소형차 한대를 사용 중입니다만, 주유소에 갈 때마다 한숨이 절로 나오더군요. 
앞으로도 약간의 조정은 있을 수 있지만, 대체로는 한동안 상승할 것이라는 예상이 많던데요. 워낙 요즘 물가가 초비상이다보니 국민들은 치솟는 유가에 욕이 절로나오고, 정부나 정유회사 모두 눈치만 보면서 서로 떠넘기기에 바쁘더군요. 정부는 정부대로 세수가 늘어났고, 정유회사들은 모두가 최대의 실적이 나고 있으니 욕먹을만 하죠. 

그래서 도데체 우리가 사용하는 휘발유와 경유에는 세금이 어떻게 얼마나 붙는지 알아봤습니다. 

우선 요즘은 한국석유공사에서 운영하는 유가사이트인 오피넷(http://www.opinet.co.kr)에 가면 그날그날의 휘발유, 경유는 물론 각종 유가 정보를 아주 쉽게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동네에서 싼 주유소 찾을때도 많이들 이용하시죠. 

<출처:오피넷>

우선 2월2주 기준으로 정유사와 주유소의 평균 국내유가가 위와 같이 공개되어 있습니다. 정유사 공급가가 최근 한두주간 떨어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만, 여전히 주유소 가격은 오르고 있습니다. 


함께 공개된 세금 내역인데요. 금액은 잘 나와있습니다만, 이것만 가지고는 제대로 이해하기가 좀 어렵죠. 우선 대략 세금 총액이 리터당 820원 정도라는 것만 기억하구요. 오피넷에서 매주 제공하는 유가동향 보고서에 보면 그나마 좀더 쉽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어떠신가요. 전체적인 윤곽은 보이시죠. 대략 살펴보면 정유사가 818원에 보내면 세금이 913원 붙어서 마진 109원정도가 추가된후 주유소에서 1842원에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알려진바대로 세금의 비율이 엄청납니다. 50%정도가 되니까요.

그래서 좀더 상세한 확인을 위해 국세청과 기획재정부에 질의를 넣었습니다. 요즘은 행정정보공개 제도가 잘돼 있어서 쉽게 자료를 받아 볼 수가 있습니다. 


위에 보시는 표가 휘발유와 경유에 부과되는 세금 항목입니다. 오피넷에서 본 표과 동일하죠. 계산방법은 이렇습니다. 휘발유의 경유를 들어 설명하면 정유사에서 출고되는 가격과 상관없이 일단 교통에너지환경세가 529원으로 정액 책정됩니다. 일반적인 세금처럼 가격대비 비율이 아니라 정액세금입니다. 여기에 부가적으로 주행세와 교육세가 붙는데요. 이건 교통에너지환경세에 대한 비율로 각 26%, 15%가 부과됩니다. 즉 리터당 745원이 고정으로 부과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추가되는게 바로 부가세인데요. 부가세의 경우 좀 아이러니하게도 출고가 기준이 아니라 위의 세금들이 붙은 후 즉 주유소 판매가 기준으로 10%가 부가됩니다. 그래서 부가세까지 포함하면 결국 소비자가 주유소에서 구입하는 가격의 51% 정도가 세금이 되는 것입니다. 


국세청을 통해 확인 한 자료인데요. 2008년, 2009년 휘발유, 경유에 매긴 세금으로 벌어들인 세수입니다. 대충봐도 2009년이 훨씬 많은데요. 당시 기억하시겠지만 요즘과 비슷하게 기름값이 엄청나게 올랐었죠. ㅡㅡ;. 당연히 세금은 더 걷히고 정유사는 실적이 엄청났습니다. 

교통세의 80%가 토건사업에 사용?

그런데 정작 문제는 이 세금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교통에너지환경세입니다. 이 세금은 목적세로 80%가 도로 건축 등 대형 토건사업에 전적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겨우 3%정도가 에너지 관련한 곳에 쓰인다고 합니다. 즉 기름에 매겨진 세금의 대부분이 도로 닦는데 쓰인다는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도로망이 넓어지면 교통량이 늘어나고, 에너지 사용은 늘테고 결국 덕보는건 도로 닦고 다리 놓는 토건족들이 되는 거죠. 이는 대부분 국회의원들로 대표되는 정치인들의 선심성 지역구 관리의 한 통로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2012년까지 한시적으로 마련된 교통세를 정부는 2020년까지 연장하려는 움직임마저 보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현 정부의 본질을 그대로 보여주는 사례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상황임에도 MB씨는 틈만나면 정유사만 까대면서 물가를 잡기 위해서라는 미명하에 억지 논리를 펴고 있는 것이죠. 누가봐도 세제에 문제가 있고 그걸 나서서 손을 대야하는데 말이죠. 

첨엔 기름값때문에 짜증나서 정리하게 됐는데, 이래저래 화만 더나는군요..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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