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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지방선거를 돌이켜보면 이것저것 기억나는게 많지만 그중에서도 하나 곱으라면 바로 무상급식이라는 정책이슈가 전면에 나선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실 그전부터 민주노동당을 비롯한 진보정당과 시민사회진영에서 오랫동안 주장해오긴 했지만 선거자체를 뒤흔드는 주요과제로 제시된 건 처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선거가 가까워 올수록 이런저런 갑론을박의 과정을 거쳐 '되면 좋지만 가능하겠나' 하던 여론도 어느덧 한번 믿어보고 해보자는 쪽으로 기울었고, 결국 이를 핵심의제로 내세운 많은 후보들이 당선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제가 사는 대구 북구에도 시장이나 구청장 같은 고위직은 아니지만 무상급식을 공약으로 내세우며 당선된 구의원들이 있습니다. 당선되면 우리동네 초등학교에서부터라도 친환경 무상급식을 실현해 내겠다며 주민들과 약속하고 한나라당의 아성에서 파란을 일으키며 당선이 됐습니다. 총 20명의 구의회 의원들중 2명이 이렇게 당선됐고 시민사회진영에서 무소속 출마한 후보까지 모두 3명이 무상급식 문제에 뜻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1일 드디어 이들의 공식임기가 시작됐습니다. 몇개월이 지난 지금 이제 어느 정도 구 살림살이도 살펴보고 의회운영에도 적응을 하면서 조금씩 무상급식을 실현하기 위한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상급식을 전면 실행하는 것도 아닌 일부 지원을 가능하게 하는 근거 조례를 개정하는 첫 단추에서부터 어려움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수를 차지한 한나라당 구의원들이 자신들의 당론이라며 반대하고 나선 것입니다.

과정은 이렇습니다. 

우선 얼마전 있었던 대구 북구의회 180회 임시회에서 이영재 의원(민주노동당)이 질의한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에 대해 북구청이 비관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어느 정도 예상했던 바이지만 당장 친환경 무상급식을 전면적으로 실시한다는 것은 북구 예산 형편상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뜻을 밝혔는데요. 실제로 구 재정이 그리 녹록한 형편은 아닌게 사실입니다. 재정자립도가 겨우 20%를 넘어서는 상황에서 당장 전면적으로 실시하는 것은 어려운게 사실이죠. 
북구청에 따르면 현재 대구 북구에는 75개 초·중·고등학교가 있고 여기에 7만1천명의 학생이 재학 중입니다. 이 학생들에 대한 급식비 지원은 2010년 기준으로 국·시비포함 16억7천7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저소득층 일부에게 한정되어 있을 뿐더러 학교 급식이라 할 수 없는 주말, 공휴일, 방학급식에 지원되고 있으니 학교 급식에 대한 지자체의 지원은 전무한 상황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나마 하고 있는 것이 친환경급식을 위한 차액 지원 시범사업인데요. 기존 학교급식에 일반 농산물과 친환경 농산물과의 차액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2007년부터 올해까지 초등학교 4개교와 중학교 1개교에 대구시와 50:50의 비율로 총 3억5천6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이에대해 이영재 의원이 이 사업만이라도 확대하는데 대한 질의를 하자, 관내 38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친환경 급식비 일부를 내년부터 확대 지원하면 올해 지원기준인 학교당 3천960만원으로 산출할 경우 15억500만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고 북구청은 대구시 부담금이 확정되고 교육청과의 지원협의 등 행정절차 이행 수반을 전제하지 않고 북구 재정여건상 구비만을 투입해 전면 확대 시행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쉽게 말해 재정여건을 핑계로 한푼도 학교급식 지원에는 예산을 편성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결국 학교급식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주관하는 저소득층 지원외에 구청에서 지원할 의사가 없다는 뜻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영재 의원은 우선 작은 금액이라도 교육경비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난 10월6일 교육경비지원조례안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골자는 교육경비 내역 중 학교급식경비 지원 내용을 추가한 것인데요. 내년부터 초등학교의 친환경 급식에 대해 일부라도 지원할 수 있도록 예산 반영의 최소한의 근거를 마련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 이영재 의원은 “법제처에서는 교육경비지원 조례를 통해 무상급식 지원을 할 수 있다고 이미 확인한 상태다”며 “이미 강원도와 제주도는 현재 전면 실시하고 있고 서울시와 인천도 합의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덧붙여 “액수와 상관없이 내년 예산안에 일정정도라도 반영해서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의회 심의 과정(10월7일)에서 이러한 교육경비지원조례 개정안은 한나라당 의원들의 반대로 상임위에서 보류되고 말았습니다. 회의 석상에서는 이런 저런 이유로 보류라는 딱지가 붙었지만 쓰레기통에 들어간 것입니다. 결국 한나라당 의원들의 이야기는 당론에서 무상급식을 반대하고 있다는게 주 논리였습니다.

많은 보도가 잇다르고 있습니다만 전국적으로 수많은 지자체에서 내년 예산에 무상급식을 주요과제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교육청과 지자체가 협력하고 부담을 나누는 지역도 많습니다. 그래도 재정여건이 어려운 지자체의 경우 초등학교 만이라도, 이마저도 만만치 않다면 123, 456학년 이런식으로 점차적 확대를 계획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있는 대구 북구는 이런 작은 노력조차 단단한 벽에 부딪혀버린 것입니다. 

어쨌든 이제 시작이니 너무 섣부르게 낙심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선거에서 당선시킨 지역주민들이 다시한번 힘을 보여줄 차례가 아닌가 싶은데요. 국회나 대구시의회도 아닌 저희 동네 구의회, 그동안 조용하기만 했던 북구의회가 앞으로는 조금 시끄러워 지지 않을까 싶네요. 애쓰고 있는 의원들에게 응원의 박수를 보냅니다. 


※ 본 포스팅은 팀블로그 주권닷컴(http://www.jukwon.com)에 발행된 글을 일부 수정 재포스팅한 글입니다.


댓글
  • 프로필사진 Favicon of http://blog.daum.net/park2848048k BlogIcon 박씨아저씨 정말 바뀌어야 하는데~~~왜들 그러는지...
    언제 바꿀지~~~ 참 오래간만에 들었습니다. 날시가 쌀쌀한데 감기 조심하십시요~
    2010.10.28 10:29
  • 프로필사진 Favicon of https://earthw.tistory.com BlogIcon 지구벌레 박씨아저씨님 잘 지내시죠..^^..
    정말 쌀쌀해진게 바로 겨울이 오는건 아닌지..걱정입니다.ㅎㅎ
    건강조심하시고 즐거운 하루 되세요.
    2010.10.28 13:42 신고
  • 프로필사진 Favicon of http://yisunmin.tistory.com BlogIcon 선민아빠 그런데도 이곳은 여전히 한나랑의 깃발만 꽂으면 당선이 되니...이래서 바뀔수가 있을런지요.... 2010.10.29 10:53
  • 프로필사진 Favicon of https://earthw.tistory.com BlogIcon 지구벌레 지난 선거때 기초의회지만 조금씩 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워낙 일색인 지역이라 쉽지 않지만 차차 변화가 커지리라
    믿고 있습니다. ^^
    2010.10.29 11:46 신고
  • 프로필사진 Favicon of https://chobo1.tistory.com BlogIcon Kay~ 전 왜 정치에 관심이 없을까요?
    관심이 가지고 잘못된것을 떠벌려야 하는데..
    전 눈길돌리기 조차 싫으니... 에혀..
    2010.10.29 14:57 신고
  • 프로필사진 Favicon of https://earthw.tistory.com BlogIcon 지구벌레 대부분의 정치인들과 하는 짓들이
    보기싫게 만드니 당연한 거겠죠.
    그래도 신경을 좀더 쓰지 않으면 계속 그럴테니..
    참..어려운 문제입니다.
    2010.11.02 11:09 신고
  • 프로필사진 Favicon of https://befreepark.tistory.com BlogIcon 비프리박 좃선찌라시일보에서도 똑같은 멍멍이 소리를 늘어놓더군요.

    복지예산 줄이는 거랑 똑같은 맥락이라고 밖에 안 보여요.
    4대강에 퍼붓고 있는, 어떤 건설사 주머니 불려주는, 그 사업 때려치면
    이런 건 사실 껌값인데 말이죠.
    2010.10.30 06:37 신고
  • 프로필사진 Favicon of https://earthw.tistory.com BlogIcon 지구벌레 그렇습니다. 4대강 한쪽 귀퉁이만 떼내도
    이런 걱정은 없는건데..
    동네 구의회에서 까지 이런 소리 들으니 참
    씁쓸하더군요.
    2010.11.02 11:10 신고
  • 프로필사진 비밀댓글입니다 2010.10.30 11:20
  • 프로필사진 Favicon of https://earthw.tistory.com BlogIcon 지구벌레 저도 이해가 안됩니다.
    그래도 조금씩 파열구가 생기고 있는 것도 같습니다.
    2012년엔 총선이랑 대선까지 있으니
    어떻게 좀 바꿔 봐야죠..^^
    2010.11.02 11:12 신고
  • 프로필사진 Favicon of https://minimonk.net BlogIcon 구차니 정치에 관심이 없어야 태평성대라는데
    저 같이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싶지 않은 사람까지 정치에 관심을 가지게 만드는 것을 보면
    어떤 의미로는 이번정권은 하늘이 내려준 정권이 아닐까 생각이 들기까지 합니다.
    터미네이터가 될지 아니면 구원자가 될지는 미지수지만 말이죠.

    음.. 그러고 보니 급식은 무조건 무상으로 하지 않으면 아이들이 2차 3차로 겪을 정신적
    고통이 있을텐데 어떻게 보면 여행도 나라돈으로 가면서 아깝지 않아 펑펑쓰면서
    자기돈이 나가는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인색해하는지 모르겠네요 -_-
    2010.10.30 21:55 신고
  • 프로필사진 Favicon of https://earthw.tistory.com BlogIcon 지구벌레 이런 보편적 복지에 예산을 주면 큰일이라도 나는줄 알죠.
    지난 선거에서 이쪽에 국민들의 관심이 생기니
    그냥 있지는 못할텐데.. 감세 중단 운운하다가
    저러는걸 봐도 그렇고..
    역시 태생은 못속이나 봅니다.
    2010.11.02 11:15 신고
  • 프로필사진 Favicon of https://slimer.tistory.com BlogIcon Slimer '한'나라당은 정말 '한'가지만 보는 당이죠.. 자신들의 이익... 이게 맞으면 무조건 뭉친다는...
    그 사람들에게 '한'표 던진 사람들도 이 사실을 알고 있을까요??
    2010.11.01 21:56 신고
  • 프로필사진 Favicon of https://earthw.tistory.com BlogIcon 지구벌레 아마 표를 던진 사람들도 그 뭉친 집단에 속한다고
    착각하는 걸지도 모르겠네요.
    시장에서 국밥팔며 어렵게 사는 아주머니가
    MB를 지지하는 모습을 보면..
    참..역설적이죠. 그야말로 이적행위일텐데..ㅡㅡ;.
    2010.11.02 11:2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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