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구청장은 MB 따라쟁이?

시청앞 광장을 둘러싸고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광장임에도 헌법에 보장된 정당한 집회와 결사의 자유에는 아랑곳 없이 정부와 서울시의 입맛대로 차벽을 쳐서 막는가 하면, 반대로 불허방침을 내고도 어제 특수임무회라는 군복입은 보수단체에는 어설프게 막는 시늉만 하기도 하더군요.  ☞ 관련기사보기

대구에도 시청앞 광장만큼 크기가 크긴 않지만 지역 여론의 중심이 되는 장소가 있습니다. 바로 대구백화점(대백)앞 광장인데요. 대구시내에서 가장 사람들의 왕래가 많은 중심가이기도 하고 역사적으로도 늘 지역이나 나라의 큰 사안이 생기면 가장 많은 사람들이 모여 의사를 표현하는 공간입니다. 그런데 최근 이 광장에 문화시설 지원을 위한 무대시설이 한켠에 들어섰습니다. 동성로 공공디자인 개선사업으로 조성된 것인데요. 국비12억, 시비11억, 구비4억 등 총 42억원을 들여서 배경설치가 가능한 구조물과 조명, 앰프 시설이 설치 됐습니다.

시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광장인 만큼 이런 시설들이 잘만 사용된다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 시설물의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대구 중구청에서 최근 이 공간을 집회 등의 용도로 사용 할 수 없도록 경찰측에 요청했다고 합니다. 야외무대를 문화예술을 위한 공연전용으로 규정하고 집회나 각종 시위에는 사용할 수 없도록 집회신고가 불가능한 구역으로 정해달라는 것입니다. 중구청 측은 효율적으로 관리한다는 명분으로 야외무대를 문화, 예술 무대로 사용용도를 제한하고 집회, 결사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겠다는 것인데요. 민주주의의 위기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많은 지금 중구청의 이런 시도는 명백히 민주주의를 유린하는 시도이자 시민들에게서 광장을 빼앗아가는 치사한 행동일 뿐입니다.

어제는 이에 항의하는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의 기자회견도 열렸습니다. 대다수의 시민사회단체진영에서는 중구청의 이러한 시대착오적 발상을 규탄하고 야외무대 활용에 대한 상세한 의견까지 중구청에 제출했다고 합니다.

아래는 지난 6월10일 있었던 6월항쟁 22주년 시민문화제가 열린 동성로 야외무대와 광장의 모습입니다. (제가 디카를 분실해서 사진은 대구참여연대에서 퍼왔습니다.)
이날도 엄연히 신고를 하고 진행됐음에도 시민의 세금으로 세워진 무대임에도 함께 설치되있는 조명과 앰프는 사용할 수가 없어서 주최측에서는 따로 비용을 들여 대여해서 사용했다고 합니다.

세상이 거꾸로 돌아간다지만 중구청의 이러한 반민주적인 행태는 MB 따라하기일 뿐 어떠한 명분도 없습니다. 문화행사는 인정하고 집회는 금지하겠다는 발상은 국민들의 눈과 입을 자신들의 입맛대로 닫았다 열었다 하겠다는 독재적 발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루빨리 중구청장이 정신차려서 시민들의 근심을 덜어야 할 것입니다.

지난 6.10 시민문화제 당시 동성로 무대모습

광장을 채운 대구시민들

※ 사진출처: 대구참여연대

☞ 아래는 이날 발표한 기자회견문 입니다.

동성로 야외무대 집회금지 등
시대에 역행하는 방침을 즉각 철회하라!


윤순영 중구청장은 서울 시청광장을 폐쇄한 이명박대통령의 독재적 행태를 닮아 가려는가.

 대구시 중구 동성로 대구백화점 앞 광장은 대구시민들의 다양한 문화, 예술, 종교 행사의 공간이자 정치적 의사 표헌 및 집회 결사가 이루어지는 자유의 광장, 민주주의 광장으로써 절대다수의 시민들이 애용하고 또 사랑받는 공간이다.  
또한 이 광장은 지난 권위주의 시대 민주화를 요구한 수많은 시민들의 정치적 의사표현이 이루어지는 대표적 공간이었으며, 민주화 이후에도 수많은 시민사회단체들의 각종 집회와 캠페인 등이 개최되는 명소로 자리잡고 있다. 그러므로 시민들이 이곳을 민주광장으로 부르는 것이다.
그러나 중구청이 이곳에 야외무대를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한다는 명분으로 야외무대를   문화, 예술 무대로 사용용도를 제한하고 집회, 결사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은 광장   이 갖는 자유의 정신을 페쇄하는 반문화적 발상이자 집회, 결사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정신에 위배   되는  반민주적 처사임에 틀림없다.


● 광장과 무대는 민주적 시민사회의 문화적 상징으로 더욱 활성화되어야 한다.  
 
민주주의와 시민참여의 시대에는 집회, 결사의 문화 또한 성숙한 도시의 문화적 자산이자 시민사회의 발전을 가늠하는 시금석과도 같은 것이다. 그러므로 대백 앞 광장과 무대에서는 시민들의 창의적이고 자율적인 활동, 즉흥적인 표현이 제한 없이 펼쳐져야 하고. 시민사회의 집회나 문화제, 캠페인 등이 더욱 자유롭게 펼쳐질 수 있어야 한다. 아울러 무대의 활용을 통해 더욱 성숙한 집회, 시위문화가 자리잡도록 배려해야 한다.
동성로 야외무대는 대중적이고, 통념적인 문화예술 공연은 물론 도심 속 광장에서 펼쳐지는 집회를 비롯한 다양한 문화현상의 창의성과 역동성이 더욱 존중되고 배려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야외무대 사용에 있어 사전심의를 강화하려는 태도는 역동적이고 창발적인 문화가 꽃피어야 할 광장의 문화를 고립시켜서 결국에는 시민들로부터 외면받는 한낱 조형물로 전락하고 말 것이다.


● 중구청은 동성로 야외무대 집회금지 방침을 철회하고 합리적 운영 방침을 마련해야 한다.

먼저 중구청은 동성로 야외무대의 사용용도를 제한하는 방침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 아울러 문화, 예술, 종교, 정치를 불문하고 공익을 해치지 않는 한 시민사회의 모든 의사표현이 더욱 자유롭게 표출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이고 세밀한 지원 방침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이 무대의 운영 및 사용 심의 주체가 공정하게 구성되어야 하고, 사용금지를 남발할 수 있는 불필요한 규정들을 개정, 폐지해야 한다. 아울러 시민들이 더욱 많이 이용하고 사랑받는 무대가 될 수 있도록 얼마되지 않는 관리비용의 사용자 부담을 무료로 하고, 인권침해의 요소가 있는 CCTV 또한 철거해야 할 것이다.

끝으로 중구청장이 입법예고된 야외무대 관리, 운영규정에 대한 지역시민사회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할 것을 다시한번 촉구하며 아래와 같이 주장한다.

1. 중구청장은 동성로 야외무대 집회금지 방침을 즉각 철회하라!

2. 중구청장은 야외무대의 합리적 사용을 위해 운영 및 심의 주체를 공정하게 구성하라!
  
3. 중구청장은 인권을 침해하는 야외무대 상단 CCTV를 즉각 철거하라!

4. 중구청장은 시민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비용의 사용자 부담 폐지 등 사용자인 시민의 책임을 완하하라!

5. 중구청장은 이 문제에 대해 시민사회단체들과의 대화에 나서라!

2009년  6월  25일

대구경북진보연대/대구녹색소비자연대/대구여성회/대구여성의전화/대구사람장애인자립생활센터/대구참여연대/대구환경운동연합/대구DPI/대구KYC/민족예술인총연합대구지회/민주노동당대구시당/민주노총대구지역본부/사람과도시/우리복지시민연합/인권운동연대/장애인지역공동체/한국인권행동/평화통일대구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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