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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민족의 명절이자 유통시장의 대목인 추석을 보내고 본격적으로 SSM을 둘러싼 논란이 다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유통산업발전법 처리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 중소상인을 비롯한 시민사회 진영과 정부 및 대형마트를 운영하는 대기업간의 첨예한 갈등이 증폭되고 있는데요. 13일 이에 대한 상반된 두가지 모습을 확인 할 수 있었습니다.

국민 여론, 기업형 슈퍼마켓(SSM) 규제 73%, 규제반대 12%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정태근 의원(한나라당)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됐는데요. 조사결과, ‘기업형 슈퍼마켓에 허가제를 도입해 진입을 규제해야 한다’는 의견이 73%, ‘국제무역 분쟁이 우려됨으로 규제에 반대한다’는 의견은 12%로 나타났습니다. 국민들의 의견은 SSM규제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인 것입니다. 



이번 조사결과에서는 여러가지 지표별로 조사가 진행됐는데요. 우선 지역별 여론을 살펴보면 모든 지역에서 SSM의 시장진입 규제가 대세인 가운데 그중에서도 특히 대구/경북(84.8%〉4.3%)에서 규제 찬성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그 뒤를 전남/광주(78.9%〉3.2%), 부산/울산/경남(72.7%〉19.5%), 서울(72.2%〉11.3%) 이 차례로 이었는데요. 실제로 지역내에서 대형마트 규제에 대한 다양한 시도가 가장 활발한 지역이 바로 대구경북인 점 그리고 지역 상인들의 상권이 가장 위축된 점이 함께 작용한 결과가 아닌가 합니다.

성별을 기준으로 조사결과를 보면 남성(72.2%)과 여성(73.8%)의 규제 찬성 의견은 비슷한 수준 보였으나, 규제 반대 의견은 남성(18.3%)이 여성(5.9%)보다 12.4%p 높게 나타났습니다.  연령별로는 40대(83.6%〉11.8%)의 진입 규제 의견이 가장 많았고, 20대(76.7%〉11.5%), 30대(73.8%〉12.3%), 50대 이상(63.4%〉12.1%) 순으로 조사됐습니다.

지지정당별로는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창조한국당 지지층이 압도적으로 진입 규제 의견을 나타냈고, 민주당, 한나라당 지지층은 그 뒤를 이었습니다. 


정부가 기업형 슈퍼마켓 논란에 물타기를 하고 있다?

한편 이런 상황에서 정부 및 유관 단체, 기관들이 SSM진출이 대형마트 영업에는 영향을 주지만 소형마트 즉 구멍가게에는 영향을 거의 미치지 않는다는 물타기식 발표를 해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지난 12일 지식경제부와 중소기업청, 대한상의, 소상공인진흥원, 체인스토어협회, 한국유통학회는 서울 팔레스호텔에서 '중소유통 경영실태조사결과 공동 설명회'를 갖고 밝힌 내용이 그것입니다.
조사내용을 살펴보면 대형마트의 경우는 SSM이 진출하지 않은 지역에서는 소비자의 월 소비지출비중은 39%를 차지했으나, SSM이 최근(2007년 6월 이후)에 출점한 지역에서는 32%로 하락했고 SSM이 진출한 지 2년이 지난 안정된 상권(2007년 5월 이전 출점)에서는 대형마트에서의 월 소비지출비중은 25%로 더 떨어져 SSM출점에 가장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재래시장의 경우 소비자의 월 소비지출비중이 SSM 미출점지역은 13%에서 최근 출점지역과 안정된 상권에서는 12%와 8%로 각각 하락했습니다. 개인소형슈퍼마켓은 SSM 미출점지역의 소비지출비중은 8%, 최근 출점지역과 안정된 지역에서도 각각 7%로 조사돼 별 차이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시말해 SSM의 진출이 중소상공인들에게 부정적이지 않다는 것이 조사결과의 요지입니다. 이를 두고 지식경제부는  "SSM 근처에 있는 개인소형슈퍼마켓은 타격이 크겠지만 시장전체적으로 보면 SSM 진출에 따른 영향은 거의 없다"면서 "이같은 조사결과는 앞으로도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라며 또 "정부는 SSM을 부정적으로 보지 않으며 유통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SSM의 확산이 세계적인 트렌드이고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대놓고 SSM사업 진출을 지지하는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유통산업법 개정을 앞둔 시점, 불순한 의도

이러한 정부의 안면몰수식 SSM몰아주기에 중소상인들은 "정부가 위기에 몰린 소상공인의 처지를 몰라도 너무 모른다"며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앞둔 미묘한 시점에 이런 조사결과를 내놓은 것은 분명 불순한 의도가 있는 것"이라고 분통을 터트렸습니다.
전국소상공인단체연합회는 이날 저녁 긴급 대책회의를 갖고 오는 14일 오전 11시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및 소상공인 생존권 보장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하기로 하는 등 대응이 잇다르고 있는데요. 중소기업중앙회, 상인연합회 등 많은 지역상인들을 대변하는 단체들은 모두가 정부의 이번 발표에 대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지난 9년 동안 기업형 슈퍼마켓(SSM)은 2.9배 늘어난 반면 일반 슈퍼마켓은 30% 가량 감소했다고 합니다.(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발표) 이같이 뻔히 눈에 보이게 중소상인들이 쓰러져가는 상황을 두고서도 정부가 발표한 이번 내용은 이번 정기국회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대형마트와 유통자본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가져가려는 속이 시커먼 의도일 뿐입니다.  

이번 개정에 유통산업발전법의 적용대상에 SSM을 포함할 수 있도록 점포 규모 기준을 확대하고, 자치단체 조례로 인근지역 유통산업의 균형발전에 저해될 경우 대규모 점포의 개설을 허가하지 않도록 하는 등 지역상권 보호를 위한 강력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입니다.

정부는 SSM규제 완화를 위한 물타기식 여론몰이 시도를 당장 멈추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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