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터데스크 관리자

도움말
닫기
적용하기   첫페이지 만들기

태터데스크 메시지

저장하였습니다.


2009.06.18 00:12

희망이 없는 희망근로 프로젝트, 이대로 둘 것인가

 

 



제대로 된 희망, 어디 없나?


경제위기라는 말이 늘 마주치는 옆집 아저씨 얼굴처럼 익숙해진지 오래다. 그 원인이 세계적인 경제위기에서 비롯된 것이든, 극심한 내수침체를 불러온 정부의 잘못된 정책에 의한 것이든 간에 위기라는 사실, 그 자체에 대해서만은 다들 피부로, 가벼워진 주머니로 절감하고 있다. 아니 절감하다 못해 너도나도 위기, 위기 하다 보니 식상하기까지 하다.


지난해 말 전 세계적 금융위기를 시작으로 경기침체와 불황이 본격화하면서 더 어려워지긴 했지만 이미 오래전부터 우리는 위기 속에 살아 왔고 우리가 지나는 어두운 터널은 아직도 출구가 보이지 않는다.


이런 와중에 가장 필요한 대책은 뭐니뭐니 해도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것이다. 어려운 경제용어를 동원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땀 흘려 일하고 일해서 번 돈으로 시장을 가고 물건을 사면 이것이 곧 내수 경기 활성화이면서 위기 탈출의 첫 단추다. 이는 삼척동자도 아는 단순한 진리다.


정부에서도 올해 들어 엄청난 재정을 투입해 직접 일자리를 만드는 대책을 숱하게 발표했다. 글로벌 청년 리더 양성,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미래산업청년리더 양성,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추가대책, 공공부문 청년인턴제, 사회적 일자리 확대 등 모두 열거하기도 숨찬 40여만 개 이상의 일자리를 만드는 다양한 사업들이 이미 시행되고 있다. 또 최근에는 추경예산안의 일부로 정부가 3.5조원을 투입해 22만개의 일자리를 유지하고, 55만개의 일자리를 추가로 창출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일자리만 늘면 모두 OK?

그런데 일자리라는 것이 그냥 단순히 일을 하고 돈만 받으면 일자리가 되는 것이 아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요즘 한창 세간의 입방아에 오르내리고 있는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이다. 당초 근로능력이 있는 소외계층을 위한 사회적 일자리 25만개 창출을 통해 지역경기 활성화를 목적으로 시행된 희망근로 프로젝트는 일자리 창출 대책 중에서도 가장 많은 예산이 투입됐다. 내가 살고 있는 북구만 하더라도 약 12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총 2천238명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벌써부터 단기적 졸속적 정책추진으로 인해 많은 문제점을 낳고 있다. 짧은 시간 동안 할당 식으로 진행된 참가자 모집, 30%의 임금을 소비쿠폰으로 지급하면서 생긴 실효성과 위법논란, 가맹점 부족과 쿠폰 깡 까지 지난 1일 사업을 시행하자마자부터 이런 저런 문제점들이 드러났다. 억지로 참가자수를 끼워 맞추다 보니 일감이 없어 형식적으로 시늉만 하는 이른바 옷에다 몸을 맞추는 지경이다.
급기야 참여자들이 중도 포기하는 상황이 속출하고 있다. 시작한지 일주일 만에 북구에서 124명 전국적으로 2만6천773명(10.6%)이 중도 포기한 상황이다.


허울 좋은 실업률 % 숫자놀음

정부에서 내 놓은 대부분의 대책들이 이런 식으로 저임금, 단기적 처방 일색이 되면서 당장의 실업률을 억지로 끌어내리는 효과가 있을 뿐 결국 피 같은 혈세를 낭비하는 것 이상의 의미가 없음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희망이 없는 희망근로 사업에서 알 수 있듯 국민들은 당장에 보이는 실업률 몇%의 숫자놀음에서 희망을 찾지 못한다. 지금 허투루 뿌려지는 국가 예산을 매우는 것도 결국 국민들의 몫이다.


시행착오는 누구나 할 수 있다. 지금이라도 정부의 현명한 판단이 필요하다.



동네신문에 기고한 글인데요. 조금 수정해서 블로그에도 올립니다. A4한장에 맞춰 쓰느라 이래 저래 자세히 쓰지는 못했습니다. 다시 쓸 엄두는 안나고..^^



" 공감하시면 아래 손 꾸~~욱 아시죠.. "

Trackback 0 Comment 8
  1. Favicon of http://allmask.tistory.com BlogIcon 생각하는 사람 2009.06.18 08:09 신고 address edit & del reply

    의미없는 인턴도 한 몫하는듯해요.
    정규직으로 전환해주지도 않고 몇년이 지나면 다시 실업대란을 낳을뿐이죠.

    • Favicon of http://earthw.tistory.com BlogIcon 지구벌레 2009.06.18 10:03 신고 address edit & del

      그렇죠..
      한참 경쟁률 운운하며 떠들더니. 실상 정규직 전환도 요원한데다 최저임금 수준에 만족하며 일할 리가 없죠..
      곧 비정규직 시한만료가 다가오는데 큰일입니다. 연장이나 유예가 되면 또 시한폭탄의 위력만 키우게 될테고말이죠.

  2. Favicon of http://akdong2k.tistory.com BlogIcon G_Gatsby 2009.06.18 10:36 신고 address edit & del reply

    사회 구조적 문제가 가장 크겠죠. 삶의 질이 높은 유럽 선진국들의 제도를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고용의 안정과 적절한 고용비용 증가가 우리시대에 가장 필요한 거라고 봅니다. 좋은글 잘읽었습니다.

    • Favicon of http://earthw.tistory.com BlogIcon 지구벌레 2009.06.18 13:00 신고 address edit & del

      개츠비님 오셨네요..방금 숙제 했는데..ㅎㅎ
      그렇죠..연구가 필요하기도 하고 신중해야 할텐데..
      당장 수치좀 낮추겠다고 돈만 풀고 있으니..쩝.

  3. 준~이 2009.06.24 12:43 신고 address edit & del reply

    희망근로라는 말이 무색합니다 동네통장들... 가정이 부유한분들도 모두희망근로를 하시고있는데여 나라에서 세금으로 이렇게 해도되는겁니까? 넘 불만이 많아요 다시 자격조건을 엄격히해주셔서 정말로 어려운분들에게 혜택을 주셨으면합니다

    • Favicon of http://earthw.tistory.com BlogIcon 지구벌레 2009.06.24 17:08 신고 address edit & del

      방문감사합니다.
      희망근로라는 말이 제대로 될려면 정말 희망부터 만들수 있게 해야 할텐데 말이죠. 근로만 앞세우고 실적에 급급하다보니. 이런모습일테죠..

  4. 민주보회원 2010.04.13 11:40 신고 address edit & del reply

    희망없는 이름만 희망근로 당장 백지화 해야 합니다!
    이름부터 시작하지요.
    절망노예노동강요근로라는 이름으로 바꾸는 것으로 시작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