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 대출, 이자라도 덜어주자

 

대학진학률이 80%를 넘어선지 오래입니다. 물론 여전히 원하는 대학에 가기위해 재수를 하고 삼수를 하는 학생들도 많지만 어쨌거나 대학생이 엄청나게 많아진 것만은 사실인 듯 합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대학등록금 문제가 이제 전 국민적인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경제가 어려운 와중에도 대학등록금은 늘 천정부지로 인상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통계를 보면 지난 32년간  물가가 8배가 오르는 동안 대학 등록금은 26배나 뛰었다고 합니다. 이렇다 보니 어느덧 등록금 천만원 시대라는 말이 더 이상 어색하지 않은 세상이 됐습니다. 당연히 대다수의 서민 가정은 빚을 지지 않고서는 대학교육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등록금을 마련하지 못해 학생과 학부모가 신용불량자가 되거나, 심지어는 목숨까지 끊는 비극이 빚어지고 있기까지 합니다.

이런 가운데 대학생들의 대출 이자를 지자체에서 지원하자는 내용의 조례 제정을 위한 주민발의가 전국 곳곳에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겠지만 최소한 정부보증 학자금대출의 이자(현재 일반대출의 경우 7.3%)만이라도 지자체에서 보전함으로써 고통을 덜어주자는 것입니다.

대구에서 진행된 첫 거리서명 모습

제가 사는 대구의 경우만 해도 2008년 한 해 동안 2만 9천여 건에 1천 3억원 정도의 학자금이 대출 되었다고 합니다. 여기에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등록금대출 기준을 신용등급 9등급에서 8등급으로 상향조정하면서 애초에 대출을 거절당한 이들이 1650명에 이른다고 하니 전국으로 따지면 엄청난 수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조례는 대구지역에 주소를 둔 대학생이거나 대구지역에 소재한 대학에 다니는 학생 모두에게 이자 차액 전체를 보전해줄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지역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일반대출의 경우, 1인당 학자금 이자 감면 혜택이 국립대의 경우 146,000원(등록금 200만원 기준) 사립대의 경우 292,000원(등록금 400만원 기준)이 됩니다. 대구시의 재정 상황이 다소 어렵다고는 하지만 연 42억원이라는 돈은 대구시 예산의 0.1%정도이며 지방세 고액 연체자들에게 걷지 못하고 있는 체납세금이 276억원이라는 사실을 보더라도 큰 무리는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민 발의를 위해서는 각종 행정절차를 거친 후 6개월 안에 대구시 거주자를 대상으로 총 21,200여명의 서명을 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서명 받아야 할 수도 적지 않고 일반적인 청원성격의 서명운동과 다르게 주민등록번호까지 적어야 한다는 점 때문에 쉽지만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미 작년 12월에 전북에서 최초로 의원발의를 통해 제정됐고 최근에는 경상남도에서 조례안을 제출했으며, 울산과 제주, 충청, 부산, 광주, 대전, 인천, 경북, 서울 등 전국 각지에서도 주민발의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대구만이 아니라 전국적인 추세인 것이죠.

 

사실 따지고 보면 등록금 문제는 정부의 의지만 있다면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정부여당이 추진했던 부자감세가 13.5조원에 달하는데, 이 중 4조만 지원해도 반값 등록금은 현실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대선 당시 반값 등록금 공약을 내세웠던 이명박 대통령조차도 자신은 약속한 적이 없다고 외면하고 있으니 정부에는 기대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막대한 이월금을 쌓아만 두고 수익사업에만 열중하는 사립대나 줄어든 정부지원을 등록금 인상을 통해서만 해결하려는 국공립대 당국의 입장 변화만을 기다리고 있을 수만은 없는 것 또한 현실입니다.

당장 근본적 해결책은 아니더라도 학자금 대출을 꼭 받아야 하는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거 같은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 다른 해결책을 찾아가는 시작으로서도 큰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교육만큼은 사회가 최대한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